김상훈, 종합부동산세 내는 1주택자 4배 이상 늘어

발행일 2021-04-12 15:00: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세청에게 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2016년 6만9천 명에서 2020년 29만1천 명으로 4.2배 증가했다.

특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해 한 해에만 무려 10만 명이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 원에서 2018년 718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천460억 원으로 한 해만에 2배가량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천188억 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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