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막 오르는 김부겸 인사청문회...부동산 정책방향·라임 의혹에 화력 집중

6~7일 가족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7일 이틀 동안 열린다.

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가상자산 등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따져묻고 라임자산운용 특혜 의혹과 관련된 도덕성 검증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가 2017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이미 공직자 검증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인준안 통과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가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해 의결한 자료 제출 요구안은 총 729건이다.

참고인 명단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조국흑서’ 저자가 포함돼 있다.

또 증인으로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계자와 피해자 대표 등을 채택했다.

특히 야당은 김 후보자의 딸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됐단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가족 개인적인 투자 사실을 몰랐으며, 실제 본인의 딸·사위 역시 투자로 인해 손해를 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차녀는 이미 혼인해 별도의 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펀드에 가입했다. 가입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으로 지칭한 것,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사실을 두고서도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4·7 재보궐 선서 이후 야당은 부동산 정책 방향 수정을 요구해 왔지만 그동안 ‘원칙론’을 고수한 김 후보자와의 공방도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는 보유세 감소 시그널, 정책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종부세 부담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은 관계부처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 보완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자녀의 외국어 고등학교 합격 후 외고 폐지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점,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의혹 등도 제기돼 있어 야당 공격의 표적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청문회는 이제 다운계약, 위장전입, 외유출장,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과 비리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며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부터 짚고 넘어가는데 한참이 걸리니 민망하고 허망하다”고 꼬집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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