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지난 4년 임기 동안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해 시스템반도체를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정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그는 이날 반도체 생산 핵심거점 경기도 평택을 찾아 ‘K-반도체’ 전략에 대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와 국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게 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반도체 시장이 거대한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경제 전환이 빨라지고 사물인터넷(AI), 공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 혁신 기술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고 장기간에 걸쳐 보완이 이뤄지고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에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2030년까지 총 510조 원 이상 규모로 대대적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적기 이행을 위해 정부는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인력 양성 등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에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소재·부품·장비(소부장)가 결합된 종합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 장비 연합기지 △첨단 패키징 플랫폼 △팹리스 밸리를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한 세계 최대 규모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강화 △1조 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 금융 지원 강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등 규제 합리화 △용수물량 확보, 송전선로 구축 및 폐수 재활용 R＆D 지원 등 강력한 패키지를 제공한다.
아울러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 등을 통해 ‘31년까지 반도체 산업인력 3만6천 명을 육성하고 반도체 전·후방 산업 연대·협력 생태계 구축 및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