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박주민 법사위 간사 선출…야 “꼼수” 반발

발행일 2021-05-20 15:29:3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민의힘 인정 못한다 항의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전주혜·유상범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왼쪽 두번째)가 박주민 의원으로 교체 건을 통과시키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선출과 관련해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단독으로 박주민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무효’라며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논의를 앞두고 신경전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를 소집하면서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다.

백 간사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돼 직을 박 의원에게 넘기려했다.

직전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원내대표는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 원내대표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사회를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근거로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다”며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대립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2시간가량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백 의원이 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교체 건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기립표결로 이를 통과시켰다.

김도읍·조수진·전주혜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위원장 석을 둘러싸고 “위원장이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여당 간사 교체 등) 이건 무효다. 꼼수다”며 강력 항의했다.

박 의원은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이 사회를 봐야 하고 증인, 참고인 등 서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택하자고 해서 제가 간사로 선임되면 이후 충분히 얘기 나누자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간사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의원은 “박 의원이 협상하자고 해서 (국회 내) 중계TV를 보니 이미 백 간사가 위원장 석에 앉아 있더라. 이건 기만이다”며 “백 간사는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석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밀어붙이는 것도 부족해 이제 속임수까지 쓴다. 간사 선임을 표결 처리한 것은 국회에 전례가 없다. 왜 이렇게 무리수 두느냐”며 “결국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없고 결국 국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2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채택불가’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날도 국민의힘은 “이럴 거면 뭐 하러 인사청문회를 하려 하나”라며 반발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