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들 모두 책임 회피, 안타까운 죽음 불렀다

▲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 관련 현안 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 관련 현안 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군 당국의 미흡한 사후 조치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저도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절망 속에서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를 생각하면 가슴이 매우 아프다”는 추모의 말로 개의를 선언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과 함께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질의에 돌입한 국방위원들은 서 장관을 향해 일제히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당사자인 권인숙 의원을 투입해 첫 질의를 맡겼다.

권 의원은 “여군을 동료나 전우로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 꽃처럼 부르는 일이, 성추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기형적인 폐쇄성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성역 없이 조사하고 성역 없이 발표하라”며 직을 걸고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중장 출신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단 한 명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면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많은 관련자가 하나 같이 나태했던 게 과연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나 의문”이라고 다그쳤다.

서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서 장관을 향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로 선임된 공군 법무관이 가해자 측 변호인과 통화한 후 피해자 부모에게 1천만~2천만 원가량의 금액으로 ‘합의’를 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모 중사가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제시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성 의원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 처벌을 주장하면서 이런 합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문재인식 국방 포퓰리즘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문 대통령이 먼저 반성하고 사죄하고 책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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