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최병준 도의원, 경북도 MOU 체결관리· 민간보조사업 문제 지적

최병준도의원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은 경북도의 업무협약(MOU) 체결 관리와 민간보조 사업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투자유치 20조 원, 투자유치로 인한 신규 일자리 2만5천 개를 목표로 투자유치와 실적 홍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경북도가 맺은 MOU의 현재까지 실제 실적은 투자금액 2.4%, 일자리 2.3% 달성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발전의 단초가 되어야 할 MOU가 내실 없이 단지 보여주기씩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지 아닌지 심히 우려 된다”며 “민선 7기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체결된 MOU가 실제 투자로 이어져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 강화와 철저한 투자유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북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보조사업 738건에 대해 3천30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 사업이 전체 민간 보조사업 중 70%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심의를 제외 할 때에는 확실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정성평가 항목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평가에서 예산실과 보조금심의위의 평가 점수가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나 보조금심의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평가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평가가 단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심의위의 기능 내실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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