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법사위원들은 서 장관 등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공간 분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제대로 안 됐다”며 “심리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국선변호인 선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여성이면 여성 변호인을 배치해야 하는데 (왜 남성 변호인을 선임했는지) 의문이다”며 “조사 시 동석이 기본적인 역할인데 개인 사유로 안 된다고 했다더라. (조사) 연기 다 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가해자가 어떤 형태로든 신속하게 처벌받는 것을 봐야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난다”며 “보호와 신속한 사건 처리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 장관은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책임지고 물러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서 장관에게 “부실 늑장 대응이 있었고, 2차 가해도 있었다”며 “최고 상급자로서 책임질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 장관은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후속 조치할 생각”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서 장관은 이날 여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같은 부대 상관으로부터 회유·협박 등의 ‘2차 가해’를 겪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거듭 사과를 표명했다.
그는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은 이날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검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에는 △피해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당일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 △피해자 조치 사항 △국선변호인 선정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4당 소속 국회의원 112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대구 달성)는 “민주당에 국정조사 요구 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현재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나머지 4당에서 함께 힘을 모아 국정조사와 특검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