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살인, 강도 급격히 늘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2016년 6천576명에서 2017년 7천533명, 2018년 7천364명, 2019년 8천615명, 지난해 9천606명 등 최근 5년간 총 3만9천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2만1천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8천984건), 강간·추행(1천914건), 방화(204건), 기타(7천34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었다. 2019년 각 1건과 7건에서 지난해 8건과 42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현황을 보면 만 13세가 2만5천5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2세 3천768명, 만 11세 3천571명, 만 10세 2천238명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14세 형사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김 의원은 “경찰청이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범자 및 재범률과 같은 통계는 관리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