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혜 수성경찰서 수사과
가상화폐는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숫자만 있어 현실감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자산 규모 대비 큰 투자액을 쏟아 붓는 경우가 많다. 등락의 폭이 크고 거래 속도가 빨라서 도박심리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종용하거나, 비상장 코인에 대한 근거 없는 호재를 뿌리는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화폐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소위 ‘돈 복사’라는 황금빛 꿈에 젖어 전 재산을 털어 넣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가짜 투자자에게 건네는 사례도 많다. 이 뿐 아니라 해킹, 투자 모집 후 상장폐지, 시세조종 등 다양한 유형의 신종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운용하는 ‘거래소’가 셔터를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다. 몇 가지 신고요건만 갖추면 거래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한 곳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중 서버를 내리고 잠적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은 모든 투자액을 잃을 수밖에 없다. 피해액에 대한 구제장치가 아직 기존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전 세계 어디서든 금융기관의 송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도 출금할 수 있는 ‘현금화 용이성’으로 자금 은닉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사방향에도 혼선이 많다.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에 있는 등 국가적 차원의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시스템이 법망의 요구에 달하는 수준으로 완비될 때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경찰은 경제범죄의 수사망을 더욱 세분화해 범죄단체 검거부터 수익 환수 및 회계·추징까지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가상화폐 범죄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망을 피해 나날이 발전하는 범죄조직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외부기관과의 협업 관계를 정비·추적기법 공유·부서 구분 없는 통합수사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 소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낫다. 예방만큼 큰 피해 방지책은 없고, 신중해서 손해 볼 일은 없다. 투자처가 생기면 얻게 될 수익에만 치중하기보다는 피해를 입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을지를 가늠해야 한다. 모든 기술에는 명암이 존재하기 마련이기에 ‘일확천금’의 화려한 커튼 뒤에는 그만큼 큰 위험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늘 유념해야 한다.
이보혜 수성경찰서 수사과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