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도시된 혁신도시, 개선책 마련해야

발행일 2021-09-27 16:06:4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특별 공급 아파트(특공)’가 부동산 투기 수단이 됐다. 특공 아파트 상당수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고 있는 것. 특별 공급받은 3명 중 1명은 집을 팔고 떠났다.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다. 수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당국은 관심 밖이었다. 자고 나면 천정부지로 뛰는 아파트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한 국민들의 상실감을 아는지 모르겠다. 특히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도덕성에 할 말이 없다.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대부분이 혁신도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가족을 서울에 남겨둔 채 회사 기숙사나 인근 오피스텔에 홀로 거주한다. 국민 세금이 투입돼 싼값에 특혜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매 제한 기간(1년)이 지나자마자 되판다. 시세 차익만 수천만 원이다. 사실상 손쉬운 투기 수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 7월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중 특별 공급 분양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 인원은 8천318명이다. 이 중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재직자 7천581명 중 해당 혁신도시를 떠나 거주하거나 타지역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인원은 2천277명으로 30%에 육박했다. 3명 중 1명이 받은 집을 팔고 떠난 것이다.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직원 101명 중 76명(75.2%)이 지역을 떠났다. 광주·전남의 한국농어촌공사(54.5%), 경남의 중소벤처진흥공단(49.4%), 한국토지주택공사(4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대구와 경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을 위해 특별 공급된 아파트는 대구 1천18가구, 경북 1천639가구 중 각각 373가구와 723가구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됐다. 시세 차익만 대구 163억 원, 경북 237억 원 등 400억 원에 달한다. 또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도 전체 특공 아파트의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이전 초기, 임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공 혜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진 않다. 하지만 집만 받고 지역을 떠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특공 아파트의 투기 수단 전락은 혁신도시 성장에도 걸림돌이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도 퇴색시켰다. 정부는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를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단의 개선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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