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편입, 도의회에 되넘어 온 공

발행일 2021-10-04 14:57:3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결국 공이 되돌아왔다. 군위군 대구 편입은 다시 경북도의회의 의견을 물어 이뤄지게 됐다. 키를 쥔 행정안전부가 경북도의회 확정 의견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행안부 자체적으로 법률안 작성 등 절차만 밟아도 될 일이었다. 그러면 쉽게 풀릴 상황이었다. 굳이 도의회 의견을 물어 오라는 것은 행안부의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 또 경북도의회의 임시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칫 연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경북도의회가 찬성 의견을 내야 법률안 작성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권 시장 등은 이 자리에서 경북도의회 의견을 되묻지 않고 법률안 작성 등 행안부 소관 절차를 바로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지사는 군위의 대구 편입과 관련, ‘의견 없음’으로 입장을 정리한 경북도의회에 대해 의견 재청취 등 보완 요구를 할 경우, 연내 군위의 대구 편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행안부의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전 장관은 행안부 직권으로 절차 진행시 뒤탈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한 도의회 의견을 다시 들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다시 경북도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 경우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경북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재상정, 의견을 확정 지어야 한다. 이번 회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연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사실상 어렵다.

경북도와 군위군 등의 치열한 도의원 설득 작업 등 노력이 필요해졌다. 만약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자체장 선거 등 정치 일정과 맞물려 군위군 대구 편입이 관심사에 멀어질 수도 있다. 통합신공항 일정도 자연히 미뤄진다.

경북도는 굳이 투표까지 가지 않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차선책으로 투표하는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쉽잖아 보인다.

시간이 촉박하다. 지난번 ‘의견 없음’이라는 터무니없는 입장을 내놓아 비난받은 경북도 의원들이 얼마나 찬성 의견을 모아 줄지도 의문이다.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시 똑같은 일이 재연된다. 경북도의원들의 분발을 바란다. 경북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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