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 국토부에 해제 건의 공문 발송||미분양 증가 부동산시장 위축 심각하다는 검토 배
대구시가 미분양이 급증한 동구에 조정대상지역 규제해제를 또한번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미분양이 집중된 동구 안심, 용계, 신기동을 중심으로 한 핀셋 해제가 목적으로 동단위 해제가 어려울 경우 동구 전체에 대한 해제 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본보 9월23일·10월1일 1면)
대구시는 8월말 기준 대구시 미분양 통계가 공표된 지난달 30일자로 국토교통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정식 발송했다.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심사는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소집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요청은 정기 심의 전이라도 대구시의 가파른 미분양 증가세와 위축된 시장의 상황을 중앙 정부에 바로 전달해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선제 대응 차원으로, 지난 6월 구군별 의견을 수합해 전달한 후 두번째다.
8월말 기준 대구 전체의 미분양은 2천365호다. 이 가운데 동구는 1천637호로 대구 전체 미분양의 70%가 집중돼 있다.
동구는 이미 4월 775호를 기록해 전달 대비 17배 증가한 이후 5월 1천52호, 6월 848호, 7월 747호, 8월 1천637호를 보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 요건을 수개월째 충족한 상황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 지침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6월 열린 심의에서 국토부가 동별(핀셋) 지정 및 해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혀 안심·신기·용계 3개 동에 핀셋 해제를 요청한 상태로 여의치 않으면 동구 전체에 해제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라며 “정기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2월 열릴 예정이나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구시의 상황을 바로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대구시는 이번 해제 요청을 시작으로 미분양 5천호에 도달하면 정치권과 함께 규제 해제나 공급 조절 등의 강력한 대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5천호는 대구 전역에 동시 다발적으로 미분양이 쌓인다는 의미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