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감서도 여 “MB 탓” vs 야 “이재명 게이트”

발행일 2021-10-07 15:39: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토부 국감서 ‘LH 대장동 사업 포기’ 놓고 공방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7일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을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 (羊頭狗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LH를 상대로 연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공-민간 복합개발 구조를 설계한 핵심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LH가 당초 계획했던 대장동 개발을 포기한 배경과 이명박 정부와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며 역공했다.

LH는 2005년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2010년 6월 해당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당초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직접 설계했다고 말했는데 공공개발을 하든지 민간개발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를 혼용해 공동개발을 한 것”이라며 “지주들은 땅값을 제대로 못 받고, 분양가는 비싸게 받아 돈벼락을 맞았다. 이러한 일확천금을 분배하고 가르는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하면서 희한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화천대유를 끌어들였다”며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수익률 제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공개발로도 수익이 나는 사업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와 민간 기업은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포기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면서 LH의 사업 포기에 당시 이명박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오섭 의원은 “LH는 성남 판교대장 사업 철회 이유로 △사업조정 △주민반발 △민간영역 참여 지양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중 앞의 두 이유로는 사업 철회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포기하라고 외압했다는 이유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도 “LH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한 이면에는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며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당시 신영수 의원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신 의원의 동생에게 2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2010년 6월에 작성한 내부 문서에서 성남 대장지구의 개발 예상 수익을 459억 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 경기지사가 LH의 예상치보다 12배나 많은 5천503억 원을 환수해 ‘최상의 선택’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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