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코로나 상황서 지원은 저조 세금은 더 걷어 국감장서 질타

발행일 2021-10-18 16:20:5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올상반기 세정지원 금액, 전국 국세청 중 가장 낮아

세수실적 전년대비 34% 늘어…지역 국세청 장 가장 높아

18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2021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정 지원은 저조하고 세수 실적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질타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대구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환급금 조기 지급 실적을 제외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모든 처분에서 전국 7개 국세청 평균보다 건수나 금액이 적다”며 “압류 재산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 1천580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이 대구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국세청의 세정지원 규모는 총 78만건, 6천82억 원이다. 지난해 세정지원 건수에 비해 줄어든 것은 전국 국세청 중 대구국세청이 유일하다.

세정지원 금액 역시 전국 국세청 중 가장 낮았다. 인천국세청은 1조2천227억 원, 대전국세청은 8천941억 원, 광주국세청은 7천977억 원, 부산국세청은 1조3천794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정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재산 압류 및 매각 유예를 해주는 것이다.

반면 대구국세청의 세수실적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올 상반기 대구국세청은 8조3천336억 원의 세수를 거둬들였다. 지난해 같은기간(6조1천985억 원)에 비해 34.4% 늘었다.

세수 증가율은 수도권(서울, 중부) 국세청을 제외하고는 부산, 대전, 인천, 광주국세청 중 가장 높았다.

대구국세청의 낮은 세정지원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에서 세정지원이 제일 높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전국에서 제일 낮았다”며 “세수가 부족해서 걱정하는 시기가 아닌 만큼 정책 목표를 잡아서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세정지원을 더 해줘야 한다”며 “지난해 고충 민원 처리 인용률은 64.1%로 2019년 78.9%보다 15%포인트 가량 떨어졌다”질타했다.

조정목 대구국세청장은 “일선 세무서에 체납 지원팀을 만들어 체납한 고소득자에 대한 압류를 강화했기에 압류가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많이 본 대구뉴스

많이 본 경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