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지막날도 ‘대장동’VS‘고발사주’ 장식

발행일 2021-10-21 16:41:2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법무부ㆍ공수처 등 감사 공방거듭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PPT 화면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21일 여야는 종합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공방을 거듭했다.

여당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다며 질타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은 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것을 두고 집중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검찰이 공항에서 남욱 변호사를 체포했는데 돌연 석방을 해줬다. 체포 시한 48시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영장을 청구하기 전 시간이 짧아 석방한다고 검찰이 해명했는데 흔히 있는 일인가.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사유 중 가장 우선시 하는 게 도주와 증거인멸인데 ‘기획입국설이다’, ‘꼬리 자르기 거래 설이다’ 등 각종 설이 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남 변호사는 스스로 국내에 입국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 추가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을 보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는 없어 보인다”라고 답했다.

또 조 의원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누가 수천억 원의 공공이익환수를 막았느냐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설계 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사건의 양대 축으로 함께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부실·늑장 수사가 의심된다며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부각했다.

전주혜 의원은 “권력기관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를 사흘 만에 입건해 광속 수사를 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 의혹 수사의 타깃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철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가 윤석열 아니냐”며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문제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을 거론, “50억 원 받았다고 해서 의원직 사퇴까지 했는데 만약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것이 드러나면 윤석열씨는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고발 사주 관련 월성원전 감사 결과 발표 후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낸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제 판단은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를 시키려는 인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고발 사주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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