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정책 실패 지적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천918건이었던 자영업자의 폐업 지원 사례는 지난해 2만5천410건으로 8.7배 증가했다.
올해는 이달 초 기준으로 1만9천714건의 폐업 지원 사례가 조사돼 전년과 비슷한 수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지원을, 폐업 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이중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심화상담으로 이뤄져 있다.
2017년 2천918건이었던 폐업 지원 건수는 2018년 4천768건, 2019년 1만3천303건, 2020년 2만5천410건으로 매년 늘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하면서 투입 금액도 증가했다.
2017년 총 26억5천300만 원이었던 지원 금액은 2018년 32억7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 190억1천300만 원, 지난해 298억3천200만 원으로 4년 사이에 11배 넘게 늘었다. 올해는 이달 초 기준으로 241억6천500만 원이 지원금으로 들어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소상공인 정책실패가 코로나19 여파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 폐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