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풀어달라" 대구,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요청

발행일 2021-12-06 22: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동별 규제 수성구 제외 7개 구군 전면 해제 요구

미분양 및 가격하락 집중 동구는 해제에 긍정 시그널.. 국토부 "면밀히 검토"

주거정책심의위 20-24일 개최 전망.. 사전에 의견 검토토록

2021년 11월5주 주간아파트 동향. 대구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하락을 이어가며 전주대비 평균 0.03% 하락했다.


대구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또 한번 요청할 전망이다.

오는 20~24일로 예상되는 국토부의 조정대상해제 여부 심의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대구의 주택·부동산 상황을 전달, 심의에 반영토록 한 선제조치 차원이다.

대구시는 오는 10일, 늦어도 13일 전까지 조정대상해제와 관련한 8개 구·군 의견과 주택경기 지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재요청할 계획이다.

주택경기가 하락 반전하기 시작한 지난 6월 8개 구·군 의견 전달 차원의 해제 요청과 지난 10월 미분양이 집중된 동구에 이은 3번째 요청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8개 구·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수합했다. 동별 규제를 요구한 수성구를 제외한 7개 구·군 모두 ‘전면 해제’ 의견을 냈다.

지역 미분양이 집중된 동구의 경우 미분양 누적과 하반기 이후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주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동구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10월25일 처음으로 하락 반전한 뒤 6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하락률도 전주 대비 0.06%로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다.

대구시 관계자는 “평소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와 관련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지만 동구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면서 긍정적 요인으로 해석했다.

동구를 포함한 대구 전체 요청 배경에는 미분양 증가와 더불어 하락세로 돌아선 아파트 매매가, 매수심리위축에 따른 거래량 급감, 저조한 청약률 등 주택건설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이 종합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 경제에 건설경기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단순 미분양 해소 차원을 넘어 건설경기 정상화로 지역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기준 대구 주간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하락하며 전주 대비 0.03% 떨어졌다.

매수심리 역시 대구는 26주 연속 기준선을 밑돌아 전국에서 매매수급지수가 가장 낮은 상황으로, 부동산원 최근 조사에는 89.4까지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는 0~200 사이에서 0에 가까울수록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미분양 역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난 10월보다 약 200호 증가한 2천130여 호로 잠정 집계된 상황이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반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와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지난해에는 12월18일에 개최된 만큼 올해 역시 비슷한 시기에 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20~24일 개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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