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형평성 도마 위…학원은 적용, 학교는 미적용

발행일 2021-12-07 20:3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학교 학생 누적 확진자 수 1천714명VS학원 등 43명

청소년 예방접종 완료자 대구 23.8%, 전국보다 낮아

학부모·학원, 학습권 제약하는 차별적 방역패스 반발

4주간의 강화된 방역대책이 시작된 지난 6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 한 음식점 입구에 방역 패스 인원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구일보 DB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일관성 없는 기준 적용으로 출발도 하기 전에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만 해도 최근 확진자가 거의없는 학원·교습소(이하 학원)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 반면 그동안 1천7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일선 학교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보다 안전과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인 정부가 학교에서의 안전은 도외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기존 유흥시설 등에만 적용됐던 5종 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식당·카페·학원·독서실 등이 포함된 16종 시설로 확대했다. 내년 2월부터는 만 12세 이상 청소년들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학교는 교육시설로 보고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학원은 다중이용시설로 규정 짓고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시켰다.

학부모 및 학원가는 발칵 뒤집혔다. 현재 대구지역 청소년 예방접종 완료자는 23.8%로 전국(32.5%)보다 낮은 상황에서 사실상 80% 가까운 학생이 내년 2월부터는 학원을 갈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업계는 일관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와 학원의 수업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업시간이 더 길고, 급식까지 진행하는 학교 쪽이 더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20일부터 대구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 수는 1천714명으로, 학원 발생자 수(43명)보다 40배가량 많다. 이달 들어 발생한 확진자도 학교는 136명인 반면 학원은 1명에 불과하다.

정동화 대구학원총연합회장은 “수업 방식은 별 차이가 없는 데다 학교는 급식까지 하는 만큼 굳이 위험도를 따지면 학교가 더 위험하다”면서 “내년 2월부터 원생이 줄어 학원이 문을 닫으면, 개인 과외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접종률은 올라가지 않고, 확진자의 관리·감독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학부모들 사이에선 정부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접종률을 높이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학원을 안 보내더라도 백신 접종은 거부하겠다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김성미 대표는 “현 입시체계에선 학교 못지않게 학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길어봐야 2시간 정도인 학원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학부모의 교육열을 이용해 접종률을 높이려는 것 의도”라고 꼬집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학원 담당 부서장들은 7일 영상회의를 거쳐 학원 방역패스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중대본의 결정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에는 지자체가 사적 모임 인원수를 제외하고는 재량권이 있어 결혼식장과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 완화가 가능했었다”며 “위드 코로나부터 방역정책은 전국 공통 적용이라 중대본의 결정 없이 변경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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