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지방분권 토론회 9일 계명대서 개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실효성 확보 위한 방안
대구와 광주 간 지방분권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채택된 이래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양 지역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시민,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양 지역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대구와 광주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과 지방분권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개헌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천 대안들을 제안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행사에 앞서 지방분권 뮤지컬 공연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끈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기획 제작한 지방분권 뮤지컬은 계명대 연극뮤지컬전공 학생들이 공연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백영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대구대 박기묵 교수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김성호 부회장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박 교수는 지방분권의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김 부회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말하며 대안으로 그동안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에서 마련한 지방분권개헌안을 제시한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계명대 박세정 명예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진완 교수, 광주지방분권협의회 김대현 부위원장, 광주매일신문 박상원 기획실장이 참석한다.
대구시 정해용 경제부시장은 “대구와 광주는 지방분권협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과 학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동서 간의 공고한 지방분권 연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