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규
사회2부
문경시가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자 추진 중인 ‘경량철골조 모듈 주택 보급사업’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심각한 인구 유출로 인구 7만 명 사수 마저 위협 받자 도시민의 유입을 위해 결정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반면 문경시의회는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 타 지역민에게 퍼주는 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문경시가 농촌 빈집의 땅을 빌려 경량철골조 모듈 주택 1천500가구를 2024년까지 공급하며 귀향·귀촌·귀농을 원하는 도시민을 문경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지방소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장기적인 ‘새 문경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번 보급사업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의회는 이번 사업이 예산 투입에 비해 사업 효과가 미비한 것은 물론, 지역민을 역차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여론 수렴을 통해 이번 사업을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다시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따르지만,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지자체의 몫이라는 지적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물론 문경시의 입장에서는 인구 증가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다.
문제는 무작정 인구를 늘리는데 만 몰입해 성급히 정책을 강행할 경우 지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라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의회는 이 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열자고 시에 제안하기도 했다.
인구 증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과정과 내용을 따져 봐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원도 보고서를 통해 단순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인구를 늘릴 수 없다며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시는 이 사업의 득과 실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잃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의회는 올해 초 이 사업에 대해 “취지와 다르게 이번 사업이 지역민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제는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하고, 중·장기 정책은 물론 세부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 할 때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