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구시 청년예산 어떻게 구성되나…기대와 과제

발행일 2021-12-09 16:46:5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9일 대구YMCA 청년소년회관에서 열린 제4회 시민논단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청년문제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역 청년문제 위기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9일 대구YMCA 청년소년회관에서 열린 ‘제4회 시민논단’에서 대구시 김요한 청년정책과장, 경북대 육주원 교수(사회학과), 이대철 어울리 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등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대구대 이승협 교수(사회학과)는 ‘2022년 대구 청년예산을 통한 정책진단’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정착기에 해당하는 30~34세 대구 청년 인구가 2015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청년 유출이 뚜렷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배정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비 371억, 시비 484억이 투입된 2021년도 대구형 청년보장제 사업 분석을 봤을 때 국비 비중이 낮지 않아 중앙이 기획한 사업 중심으로 끌려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정책이 주로 시행됐다”며 “또 사업 평가도 투입 대비 산출을 따지는 양적 평가 중심에서 효과성 중심평가를 해야 한다. 기능적 접근을 버리고 청년의 적성에 맞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요한 과장은 “예산 절약을 위해 국비 지원이 많은 곳은 시비 투입을 아끼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할 사업에 시비를 돌리는 등의 시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철 대표는 “청년 소통 부문에 예산을 확대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수혜성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돈을 받기 위해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 본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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