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대위 “내년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

발행일 2021-12-23 14:58:1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원희룡 공약 발표 회견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하”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정책총괄본부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식회복 공약-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정부를 맡은 뒤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원 정책총괄본부장은 또 “공시가격이 폭등해 실제 복지 수급이라든가 공공일자리 지원 자격이라든가 어려운 계층들이 오히려 복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공시가격을 정치적 목적으로 폭등시키면 국가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를 먼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 납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정책총괄본부장은 “1주택자에 대해선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양도소득세와 관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개월 한시 유보를 주장했는데, 6개월로는 어림없다”며 “최소 1년, 충분한 효과가 나오려면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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