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정책제안 주도 각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1일 첫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올해를 자치분권 추진의 원년의 삼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의 주요 성과와 올해 추진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2022년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총리와 함께 부의장을 맡는다. 시·도지사, 지방협의체, 관계 중앙부처가 참여한다.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의장의 소집에 따라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국가-지방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의결과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시행은 지방정부가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실행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는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시·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제도개선 등의 정책적 요청을 안건으로 발굴하고 지방 중심의 상향적 정책제안을 주도할 예정이다.
송하진 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자치분권2.0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 매김하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 중심의 회의체로 운영돼야 한다”며 “시·도 및 연구원을 비롯한 관계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지방협의체와의 공동대응·협력도 더욱 공고하게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