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조 투입…5극3특 체제 균형 발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이 진행되면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정책 대결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 후보는 이날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4대 분야에서 정부 주도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공공·금융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이른바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를 완성, 임기 내 주요 5개국(G5)에 진입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갖고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동시에 맞으면서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가장 공들인 분야는 산업이다.
그는 △디지털 특화 미래 인재 100만 명 양성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 산업 분야 확장 △안심데이터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궁극적으로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기후대응기금 확충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공약했다.
특히 국토 대전환에 대해 이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과거 이 후보는 5개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설립을 국토 균형 발전 정책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 △고속철도 중심 국가 교통체계 재편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제시했다.
과학 분야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우주 강국 도약 등을 약속했다.
교육 정책에 대해선 △교육 과정 유연화 △지역 대학 혁신체제 구축 △통합적인 산업·경제·주거·연구·학습이 가능한 대학도시 건설 △온라인 중심 대학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4대 대전환만으로는 세계 5강을 꿈꾸는 이재명 신경제를 완성할 수 없다”며 공공·금융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획 예산 기능도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기획재정부 개편을 시사했다.
또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기후에너지부 및 데이터 전담부서를 만들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금융개혁 방안으로는 주가 조작에 단 한번이라도 가담한 사람은 주식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제시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