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구상 발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삼권 분립 정신을 강조하며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추가 질의에 “선거 끝나고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조금 구체적인 설계를 그때 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후보는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탈바꿈하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다”며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윤 후보는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 행복 지표를 중시하겠다고 밝히고, 이른바 공정혁신경제를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와 함께 역동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며, 복지 지출 수준을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가깝게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 후보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 전면 백지화를 공약했다.
전기요금은 올해 4월, 10월 단계적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최근 대선 직후인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며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불러온다”며 “낮은 전기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