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지방분권 개헌, 초광역협력 성공 강조||대구시장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선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음달 출범을 앞둔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와 관련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보고를 받고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의 메가시티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대구시와 경북도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과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발전계획이 수립되는 초광역권부터 특별협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권 시장은 “오는 3월 대구시 산하에 광역행정기획단을 구성, 실무 논의를 거친 뒤 하반기에는 특별지자체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광역행정기획단의 단장은 대구시 산하 기관이지만 인력은 경북과 절반씩 구성된다.
권 시장은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의제 선정이나 정책 제안·심의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도 행정통합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주력하고 있다.
전담부서인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을 연초에 설치 운영해 올 연말께 대구·경북 특별지자체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초광역협력 산업분야 협업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해 협력사업 추가발굴과 사업구체화도 연중 추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과 중앙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 해답은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500만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광역단체가 행정통합의 법적기반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힘을 합치자”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