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로 1기 신도시 5곳에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면서 관련 의제를 선점한 것을 고려하면 이 후보도 지지층 반대를 딛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6대 정책’을 발표하며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다. 재개발·재건축의 본래 기능을 살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해온 이 후보가 구체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공약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지 않느냐는 말에 공감한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러 가지 계획과 정책을 통해 서울시를 많이 발전시켰으나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보전 중심으로 가서 추가 주택 공급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거듭 말했다.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30%대 후반 지지도를 횡보하며 박스권에 갇힌 형국인데 그 돌파구로 부동산 공급 정책을 흔들며 수도권 표심에 구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1·2종 전용주거지역, 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의 분류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용적률을 500%까지 대폭 늘릴 수 있는 4종 주거지역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지자체·주민 간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될 경우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신속협의제’ 도입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던졌다.
아울러 이 후보는 워킹맘들을 겨냥해 초등학교 동시하교제와 방과후 돌봄교실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소복소복 이행(소시민의 행복, 소소한 행복)’ 공약으로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와 정규수업 종료 후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교실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워킹맘들이 주로 퇴사를 고심하는 시점은 출산 직후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이고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절반 이상은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정규수업 종료 후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 제공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로 학부모 봉사활동에 의존해왔던 등·하굣길 교통안전도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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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27*****2022-01-14 18:14:15
ㅋㅋ 개미들처럼 바글바글하게 모여 살아라.. 30평 아파트에 세집 살아도 복잡한데.. 이제 다섯집 살아라.. 탁아소 짓냐.. 일마 이거 재정신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