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기반 일상회복 공언
우수 환기시설을 갖춘 경우 제한 인원과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방역 기준에 따른 방역패스 폐지와 거리두기 완화’를 위한 정책 두 가지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방역 패스 폐지를 제안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에서는 환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거리 두기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실내 시설에서 환기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 현행 4㎡(1.2평)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1.2평) 당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토록 했다.
대상 업종은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이다.
윤 후보는 “질병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10분 내외의 자연 환기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 공기 전파 감염 위험은 3분의1 감소한다”며 “헤파필터(미세한 입자를 대부분 걸러낼 수 있는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20분 정도 경과 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90% 저감된다”는 근거를 들었다.
윤 후보는 “9시 영업제한은 모빌리티를 줄여서 방역을 한다는 개념인데 그것도 하나의 기본권인데 그걸 그렇게 제한해서 과연 방역정책에 큰 도움이 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본권 제한은 공익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재판에서 드러났지만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공익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가 소명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우수 환기업소 요건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환기시설 개선 지원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반의 방역 대책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번 공약은 지난 14일 “일각에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는 청와대 논평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수도권 도심 철도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나들목(IC) 구간 지하화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용산~삼성)까지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교통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수도권 도심 철도 지하화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32㎞),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구간(22.8㎞),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이다. 양재∼한남 나들목(IC) 구간 지하화 경우 약 6.8㎞의 최소 필요도로(2~4차로)만 남기고 모든 곳을 지하터널화 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열한 번째로 발표한 ‘석열 씨의 심쿵 약속’을 통해서도 “의료지원 여건이 열악한 격오지 장병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동형 원격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