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빈
▲ 강사빈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강사빈 예비후보가 24일 ‘국민연금 민영화·가입 자율화’를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도하는 폰지사기”라며 “민영화를 통해 연기금 적자·고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예산처는 2039년부터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 2055년 경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강 예비후보는 “청년층은 보험료를 적립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 활용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수습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결국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방식과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을 민영화하고 가입 여부를 개인의 선택에 맡길 필요가 있다”며 “연금 개혁은 청년들만이 낼 수 있는 어젠다들 중 하나”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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