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잡혀가 피격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전달된 서면 보고 내용 등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권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현안 점검회의에서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한 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서,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살인에 의해서”라며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2019년 탈북선원 강제 북송 사건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 위장 귀순 주장의 근거도 없을뿐더러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전면적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회의록이 아니라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린 근거인 군 특수정보 SI 공개도 한미 공조 자료이지만 필요하면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북한군이 살해한 공무원 A씨에 대해 ‘월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발표의 취지이지만, 정작 월북이 아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는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이처럼 판단을 뒤집는 과정에서 여권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치보복과 신(新)색깔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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