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원 정치부장
‘생니를 뽑는 심정이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을 두고 지난 과정을 소회하며 한 말이다.
이 지사는 “군위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해 요청한 바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었다”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이 지사의 말처럼 대구시와 경북도는 그동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며 온 힘을 쏟아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마중물로 불려지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이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태로 큰 이변이 없으면 연내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절차대로 법률안이 본의회 문턱을 넘으면 군위군은 내년 7월1일부터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군위의 대구시 편입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편입안을 두고 몇몇 일부 국회의원들은 “군위군 대구 편입과 TK 신공항 꼭 연계할 필요가 있나?” “땅도 주고 사람도 다 줬는데 얻는 게 뭐냐”라는 말까지 쏟아냈다. 이들의 말은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겨우 경북도의회 찬성을 얻은 후에 나온 말들이라 지역민들의 실망은 커질 수 밖에 없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단순한 행정구역 이전이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개발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인 셈이다.
이제는 통합 과정에서 나온 수 많은 갈등과 지난한 협의 과정을 넘어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한다. 아울러 통합과정에서 부딪힐 지역민들의 난제를 풀어주고 정책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줘야한다.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은 ‘진정성과 소통’이다. 지난 대부분의 정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정책 자체의 문제이거나 정책디자인의 부실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완벽한 정책과 이상적인 정책디자인은 없다.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상호소통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다. 이것을 생략하면 정책들은 진정성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한다. 아무리 이상적이고 필요한 정책이라도 지역민들이 불신하면 그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주민과 전문가와의 소통 그리고 공감대 형성으로 정책의 성공조건을 충족해야 정책이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
군위군이 대구에 통합되면 대구와 군위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행정구역이 넓어진 만큼 정책당국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각종 기피시설 해결, 대구와 군위의 대중교통 통합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지만 군위가 대구에 흡수됐다는 소외의식을 불식시킬 수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일정규모의 공동예산 마련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은 군위를 두고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을 정하고 실행하다보면 주민들의 공감대는 저절로 생기 수 있다.
아울러 관 주도의 하향식이라는 비판이 시도민 사이에 쏟아져 나왔다는 점도 주목하고 통합 로드맵을 새로 살펴보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철우 지사의 말처럼 군위군 편입으로 신공항이 추진되면 대구경북은 더 큰 미래를 열 수 있다. 군위 편입을 마중물로 통합신공항을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구경북이 한 단계 더 성장 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