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올해 1~5월 4천100건 웃돌아

▲ 최근 대구경북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 그래프.
▲ 최근 대구경북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 그래프.
소상공인·소기업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의 폐업 공제금 지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노란우산은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최후의 보루로 노란우산을 깼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의미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지역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수는 2천131건으로 상반기가 다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해 전체 4천26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지급액도 257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454억 원)의 57%를 기록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제도다.

적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 시 원금에 연 복리 이자를 더해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돌려받는다.

직장인의 퇴직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납입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대구의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와 지급 액수는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8년 3천728건에서 2021년 4천251건, 액수는 289억 원에서 435억 원으로 각각 14%, 50% 늘어 2007년 노란우산 출범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천26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올해 5월까지 2천100건을 넘은 만큼 연간 지급 건수는 다시 경신 될 전망이다.

경북의 경우도 2018년 2천848건에서 2019년 2천938건, 2020년 2천973건으로 소폭 늘다가 2021년 3천633건으로 전년 대비 22% 가량 급증했다.

올해 5월 기준 2004건을 기록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4천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경지역본부 관계자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사실상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퇴직금이나 마찬가지인 존재”라며 “은행 대출 연체,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되지 않아 마지막까지 지키려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데 이걸 깼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렸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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