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별 중점규제 발굴․개선,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노력도와 지방규제혁신 제도 운영․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과 더불어 특별교부세 2억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부시장 주재의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 4회에 걸쳐 규제발굴 회의를 개최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발굴과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노력한 점 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민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민간위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법령에 근거가 없는 비법규적 수단 등으로 인해 사실상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림자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역기업과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규제혁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분야의 규제개선에 앞장서겠으며, 확보된 특별교부세 2억원은 전액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