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의 전쟁’을 선언한 경북도가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 등을 새롭게 도입키로 하는 등 ‘K-저출생 극복’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저출생대책 속에 ‘돌봄과 주거’에 방점을 둔 이번 대책은 각계 전문가는 물론 경북도 전 직원의 끝장 토론 등을 통해 마련된 만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기본구상은 완전돌봄, 안심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4개 분야에 걸쳐 35개 실행과제를 기간별로 나눈 패키지 정책으로 제시됐다. 도는 이 가운데 온종일 완전 돌봄, 아이·가족·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완전 돌봄 클러스터 등 ‘돌봄,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10개 사업을 핵심 과제로 분류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돌봄 부분에서 가장 주목되는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 공동체가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아이들을 보살피는 시스템이다. 전문 인력이 연령대 별로 아이들을 살피고 안전·먹거리·이동·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제에 경북도는 이 같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완전 돌봄 특구’ 지정도 요청하기로 했다니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기본 구상이 우리나라 저출생정책의 모범답안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특히 경북도의 ‘K-저출생 극복’ 기본 구상은 육아와 주거라는 저출생 핵심 요인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어서 향후 실천 결과가 주목된다. 사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행복한 가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말고는 아이와 가정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면 저출생 극복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경북도의 이번 저출생 극복 기본 구상은 돌봄은 물론 사실상 접근이 어려웠던 주거문제까지 대안을 제시하고 세부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경북도의 강력한 실천의지마저 읽힌다. 저출생 문제는 패배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생존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점에서 경북도의 이번 ‘K-저출생 극복’ 기본 구상이 저출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커다란 첫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승근 기자 ks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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