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가 신도시나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는 왕왕 있었지만 제도 자체를 바꾼다고 발표한 것은 드문 사례라서 국토개발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그린벨트와 관련된 규제 완화는 따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정부가 추진만 하면 되는 만큼 개발의 가시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초 그린벨트 관련 정책 완화 방안이 나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100만㎡까지 가능해졌다. 그런데 이번 방침으로 이보다 더 큰 규모로 해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마무리만 남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 구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공항 주변 460만㎡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해 SPC 참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장이 바로 실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이전 신축 부지 마련도 탄력이 붙게 됐다. 달성 그린벨트 30만㎡ 이상 해제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와 군위가 통합되면서 두 지역 사이에 남아있던 그린벨트도 메가시티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역시 이번 발표에 따라 각 시·군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져 앞으로 경북의 지도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된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난개발 우려는 해제 면적 확대로 더 커지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그 말은 해제가 주는 혜택도 좋지만 철저한 심의나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50년 동안 묶어두었던 국토의 허파가 한꺼번에 그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한다. 다른 어느 사안 보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그린벨트 해제의 진정한 수혜를 보는 길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해제의 출발점일 것이다.
김승근 기자 ks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