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포함 정부 의료개혁 정책 비판
대구시의사회와 경북도의사회(이하 의사회)가 13일 오후 6시50분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의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패키지 정책이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파탄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OECD 수치로 국민을 현혹하고 ‘의사 재배치 문제’를 ‘의사 수 부족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며 “현 정원의 65% 이상을 1년 만에 늘리면서 부실의사 양성은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엉터리 정책으로 의료 재난 사태를 일으켜 놓고 사태수습보다는 의사를 환자 버린 파렴치한과 범법자로 몰아 사태를 악화시키고 정책의 문제점을 말하는 의료계를 무시한 채 단체행동 시 처벌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에겐 ‘업무복귀 및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병원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계약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는 초법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사회는 젊은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가도록 정부를 설득해달라고 호소하며,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을 재논의 할 때까지 ‘Stop 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에서도 복귀한 전공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 의료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업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천800만 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 원을 이달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30~40%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명규 기자 km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