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징벌 과세 바로잡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시세에 맞춰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문래예술공장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면서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면서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며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된다.

특히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돼 있다”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이 제도가 바로 폐지될 수 있도록 지난달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오는 11월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또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호의 경우 2만5천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천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예산을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