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전국뿐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발생하는 가운데 대구시가 한국부동산원과 손을 잡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입주민 보호에 나선다. 대구시와 한국부동산원은 27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분쟁·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역 상생을 위해 정비사업 지원과 관련해 지자체와 맺는 전국 최초 협약이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시의 정비사업 노하우와 한국부동산원의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정비사업 지원 업무를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구시는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정비사업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을 확대 추진한다. 또 양 기관은 공사비 분쟁·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비 사전 컨설팅’ 및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에도 적극 협력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각종 검증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하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정비 사업 정책 교류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한국부동산원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대구시와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구시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수성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구시와 한국부동산원이 협업해 분쟁 조정에 나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지자체와 한국부동산원이 개입해 중재한 전국 첫 사례다.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 내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 문제를 언급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최근에 힐스테이트 아파트(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입주 문제로 소란스러웠다.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건설업자가 주민들과 바로 합의했다”며 “건설 자재 상승 등으로 부실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건설업계의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 사례는 대구시가 적극 개입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