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시행이 지역 소재 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역 수출구조와 CBAM 대상품목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특히 경북 소재의 철강 수출 및 공급기업의 주의와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U의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EU 역외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이다.
현재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대상품목의 수출 및 공급기업이 CBAM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전환 기간이지만 2년 뒤인 2026년 1월부터는 EU CBAM이 전면 시행된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EU CBAM의 대구경북 수출 영향 및 시사점’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지역 전체 수출에서 EU로의 수출 비중은 대구 11.2%(12억3천600만 달러), 경북 15.5%(63억7천700만 달러)다.
지역 수출 2위 국가인 미국(대구 19.4%, 경북 16.9%)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EU 수출액 중 CBAM 대상품목의 수출 비중은 전국 평균 7.5%를 보인 가운데 대구는 2.6%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경북은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인 14.7%로 높게 분석됐다.
특히 경북의 CBAM 대상품목 중 철강(94.7%, 8억8천700만 달러)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의 대EU 수출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최근 지역 수출기업의 대EU CBAM 대상품목의 직수출 실적을 감안할 경우 대구는 76개사, 경북은 215개사가 EU CBAM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U CBAM의 직간접적 영향경로를 고려할 때 CBAM 대상품목을 직접 수출하는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서 관련 원자재를 공급하는 지역의 간접수출 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간접수출 총액에서 CBAM 대상품목의 거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이 8.5%를 보인 반면 경북은 무려 44.8%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권오영 본부장은 “지역의 수출 및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철강제품의 수출 및 국내 공급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해당기업은 전면 시행에 앞서 CBAM 대상품목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철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