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는 지난 26일 시 의사회관에서 고베시의사회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한 온라인 화상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회장 당선인, 이상호 부회장, 김경호 부회장, 김용한 기획이사, 이준엽 공보이사, 이종목 공보이사, 고베시의사회 호리모토 히토시 회장, 구지메 겐이치 부회장, 마쓰이 세이이치로 부회장, 아라키 구니히로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대구시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화상 회의는 고베시의사회가 한국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문제 등에 대한 간담회를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간담회는 고베시의사회가 한국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비롯한 의료계 전반의 상황을 묻고, 대구시의사회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베시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반대 이유 △의사 파업과 관련한 국민 반응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 의견 수렴 여부 △지방의 의사 분배 문제 등을 대구시의사회에 질의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한국의 의사들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정부에 제시했고,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면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료와 검사 저수가로 이뤄진 현재 의료 상황에서 갑작스런 의사 수 증가는 건강보험재정의 고갈과 의료시스템의 붕괴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재 3차병원은 교수들이 중증 환자를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으나, 체력적인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며 “2~3개월 안에 파산하는 대형 병원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들도 이런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와 의견 수렴이 있었는 지에 대한 질의에 대구시의사회는 “의대 증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임에도 정부는 의협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협은 정부와 의사단체, 시민대표가 모여서 토의를 통해 적절한 의대정원을 결정하자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한국은 좁은 국토와 대도시에 밀집된 인구분포를 가지고 있어 적은 병·의원과 의료진임에도 우수한 진료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은 전공의 수를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인구수 감소, AI(인공지능) 등 의학기술의 발달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전공의 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방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 대구시의사회는 “정부는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의대정원의 40% 정도를 뽑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 인재전형 확대해서 지역간의 의료 불균형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전하며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의대에서 의사 면허증을 따고 다시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져 불균형 현상이 심화됐었다.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복지 개선 등이 필요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어 여러 정책적인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규 기자 km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