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의 운명은

가덕도신공항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 대못보다 더한 쇠말뚝을 박았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마지막 장애물마저 제거됐다. 감사원이 대구의 시민단체가 신청한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한 감사를 않기로 한 때문이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마당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이제 아무런 걸림돌도 없다. 대구·경북은 혹시나 하는 기대마저 접어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부당성 주장은 물 건너 갔다. 이래 놓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거부했다. 외눈박이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다.가덕도신공항이 과연 옳은 일인가.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삶을 살찌우는 제2의 관문공항이 될 것인가. 부산시의 청사진대로 번지르르한 공항이 될 것인가.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예산과 안전 문제 등 국민에게 큰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국가 정책의 원칙이 깡그리 무너졌다. 이젠 대형 국책 사업 때 반드시 실시하도록 돼있는 예비타당성조사는 무용지물이 됐다. 정치권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들 명분이 생겼다. 반대 시늉에 그친 국토부는 뒷전에 나앉았다. 언제까지 이 같은 후진적 행태를 되풀이해야 하나. 국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이미 버스는 떠났지만 뒷감당이 우려된다.-김해신공항 백지화, 실익 없어 감사않아감사원은 지난 6일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백지화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이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지난 1월 신공항 백지화 결정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 4개월 만의 결론이 정치권의 ‘생떼’에 손 들어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결정을 내리자마자 바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검토 없이 대형 국책 사업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모두 귀를 닫았다.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이제 순풍에 돛을 달았다. 부산시는 10일 ‘가덕도신공항 기술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방향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본격적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원에 나선다.“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실까?” 김영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정부의 졸속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고 민주당에서 4선 의원을 지냈다. 2020년엔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가덕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다. “솔직히 이게 나라냐?”며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가슴이 뛴다”고 말한 다음 날 “가슴이 내려앉았다”면서 가덕도 특별법이 예타 제도의 명줄을 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 통과는 입법 농단이라고도 했다.-가덕도 대통령, 뒷날 어떤 평가 받을까김영환 전 의원은 “특별법을 만든 국회를 소환하고 탄핵해야 한다. 이 모든 절차와 관여한 모든 사람과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가덕도 때문에 가슴이 뜨끔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4대강 사업보다 더 많은 28조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안전성이 문제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다. 면피용 보고서이긴 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바로 짚었다. 대통령 지시와 국회 압력을 핑계로 핫바지 방귀새듯하고 말았지만 말이다.결국 “가덕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는 대통령의 감성이 국책 사업을 마구 헝클어 놓았다. 고향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마음이야 얼마든지 이해한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결론난 사업을 억지 통과시켰다. 자칫 세금 먹는 하마가 돼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우려가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일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을지 궁금하다. 가덕도의 운명이 걱정된다.

김부겸, 가덕도 신공항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토론해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절차적 문제에 아쉬움을 표했는데 총리가 되면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김 후보자는 지난 3월 인터뷰 등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의 새 성장 동력 거점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자체장들 간 합의와 여러 검증 절차 등을 거치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노력했던 상황과 현재 상황에 대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백신 확보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공식 첫 출근인 지난 19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 전직 대통령 사면론 등에 대해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청문회 전에 미리 의견을 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2017년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울산을 방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부정했다.그는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도 나중에 다 거둬들였다”며 “그런 얘기들은 턱이 없어서 전혀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한편 총리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김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지 촉구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는 4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민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서는 “시·도민 여론을 수렴해 신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김형기 상임대표(경북대 명예교수)는 이날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예타면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28조 원 이상이 소요될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가덕도특별법은 국가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해신공항이 부적합해 백지화한다면 남부권관문공항 입지를 원점에서 새로이 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고 했다.또한 “국가흥망이 달린 백년대계의 남부권관문공항 건설을 정략적으로 접근해 표를 사기 위해 터무니없는 가덕도특별법의 졸속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망국적 행위를 규탄한다”며 “덩달아 포퓰리즘에 빠진 국민의힘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김 상임대표는 지역 국회의원과 권 시장, 이 도지사를 향해서도 쓴 소리를 쏟아냈다.그는 “특히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공항 문제에 대한 지역여론을 통합해 정부여당의 폭주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무능력과 무성의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무엇보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서 민항은 결국 고추말리는 공항이 되고 말 것”이라며 “두 단체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미주노선이 취항하는 관문공항이라 장미 빛으로 과대포장하면서 공론화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그간의 과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도민 여론을 수렴, 신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상임대표는 “가덕도특별법의 맞대응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는 하책”이라며 “망국입법인 가덕도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시·도민의 힘을 결집해야 당당한 명분을 세워서 활로가 생길 것”이라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전·현직 의원, 오거돈 전 시장 일가 가덕도 투기 의혹에 맹비난

대구·경북 전·현 의원들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투기 의혹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사익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엄정한 조사에 나서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이날 곽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 전 시장 일가가 가덕도 일대에 약 7만8천300㎡(약 2만3천700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일대에도 약 5만9천200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중 오 전 시장의 토지 지분만 1만7천 평이 넘는다”고 밝혔다.이어 “오 전 시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이 전·답 등의 위치는 KTX 진영역 인근이고, 가덕도까지 차로 30여 분 소요되는 곳”이라며 “이곳은 향후 가덕도 공항건설과 맞물려 KTX 노선과 가덕도를 연결할 경우 개발이익의 수혜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오 전 시장은 2004년 부산시장 권한대행 시절부터 꾸준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해 왔다”면서 “이후 2005년에는 장조카 오치훈씨가 공항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가덕도 내 노른자위 땅 약 450평을 매수했고, 2012년에는 일가가 김해 진영읍 인근 토지 약 1만2천 평(오거돈 지분 약 4천900평)을 취득했다”고 했다.곽 의원은 “오 전 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사익도 함께 노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보유 부동산 규모에 비춰 가덕도 특별법에 따라 오거돈 일가가 얻게 될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일반 서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 될 듯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동산 3법과 부동산 가격·전세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는 반면 ‘흑석 선생’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목포 도시계획 정보로 부동산 투기한 손혜원 전 의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판교 인근 그린벨트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올린 대통령 처남까지 곳곳에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판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거돈 전 시장 일가의 가덕도 땅투기에 대해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며 “대통령과 이 지사는 LH의 땅 투기에 대해 했던 말 그대로 오거돈 일가의 땅 투기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법대로 처벌할 것을 말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오 전 시장 일가가 가덕도 인근의 땅 수만 평을 보유한 것이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가덕도 신공항은 오 전 시장의 대표공약이었던 만큼 오거돈 일가의 토지매입은 투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면서 “특히 267억 원이나 드는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가 오 전 시장인데 그 일가가 선거용으로 급조된 가덕도 신공항 개발의 혜택을 입는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일갈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윤한홍 “가덕도 사유지 79% 외지인 소유...오거돈 조카도”

성비위 사건으로 부산시장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족이 부산 가덕도 일대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3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부산시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장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은 2005년부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인 부산 강서구 대항동 토지 1천488㎡(약 450평)를 소유하고 있다.오 사장과 그의 부친이 대주주인 대한제강과 자회사인 대한네트웍스는 가덕도로 진입하는 길목인 부산 강서구 송정동 일대에 각각 7만289㎡와 6천596㎡의 공장 부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지난해 12월 기준 가덕도 전체 사유지는 859만㎡에 달하고, 이 가운데 79%에 해당하는 677만㎡를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윤 의원은 “신공항을 가덕도에 만들면 부산이 발전하고, 김해에 만들면 부산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가덕도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실현 여부도 불확실한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으로 덕 볼 사람은 미리미리 땅을 차지한 외지인이 대부분일 뿐이고 가덕도 주민은 삶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특히 성범죄로 물러난 오 전 시장 일가족에게 수혜가 가는 것을 주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날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가덕도공항 관련 비리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했다.부산시당은 “성추행이라는 부도덕한 파렴치 행위뿐 아니라 권력형 비리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고 비판했다.오 전 시장 일가의 가덕도 땅 보유 문제가 나오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난처한 기색이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당 가족 회사가 언제부터 소유했고 왜 소유했는지 그런 부분을 스스로 속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에도 가덕도공항 건설을 밀어붙여 왔다.반면 범여권의 정의당에서도 가덕도공항 추진에 대해 “선거공항”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셌다.민주당이 이날 올해 추석 전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4년 초에는 착공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의당은 “3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산을 깎고 바다 위에 짓겠다는 발상 자체도 위험하지만 심지어 8년 내 완공하겠다는 말은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지난 2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30 부산 엑스포’ 이전에 개항을 하기 위해 가덕도공항을 8년 이내에 완공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가덕도신공항, 문제되면 누가 책임지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 시민들은 환호하며 반기고 있다. 반면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패키지 통과를 바랐던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손놓고 있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비난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정치권은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 채 괴물 법안을 통과시켰다. 표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었다. 하지만 근원을 따져보면 국회의원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 주역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다. 2016년 김해공항 확장 결정에 따라 무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다시 불을 지핀 사람은 오거돈 부산시장이다. 이것을 ‘부채질’한 사람이 문 대통령이다.문 대통령은 21대 총선 전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를 언급하며 PK 민심을 부추겼다.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엔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에도 가덕도 신공항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장관 등을 대거 동반한 채 국회통과 전날(2월25일) 가덕도를 찾았다. 그리고 “가슴이 뛴다”며 대폭 지원을 약속했다. 가덕도에 힘을 실어줬다. 다음날 여야는 합심해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내팽개쳤다며 법적 조치를 벼른다. 청와대는 즉각 “선거용이 아니라 국가 대계”라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옹색하다.국민들은 알고 있다. 지난 1일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뒷받침한다. 국민 절반 이상이 가덕도 특별법 국회통과가 잘못됐다며 탐탁잖게 여겼다.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 됐다는 응답은 33.9%에 그쳤다. 심지어는 부·울·경 주민들도 54%가 ‘잘못됐다’고 응답했다.TK 출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렇게 고향을 노골적으로 밀어주지는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신공항 추진을 백지화했고 박근혜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방향을 틀었다.역대 정권이 마찬가지였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오히려 TK 역차별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년 숙원사업이라며 대놓고 부산 가덕도를 밀었다.지역이기와 정치에 매몰돼 대형 국책 사업을 무산시킨 결과,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이 모두가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예타를 면제하며 진행했던 4대강 사업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덜미를 잡았다. 가덕도신공항은 예산만도 국토부 추정치가 28조6천억 원이다. 국책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추가 비용까지 따지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 활주로 침하 등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TK 의원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저지때는 힘 못 쓰고, 치적 알리기는 힘 팍팍 쓰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저지에 무기력함을 보여준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치적을 알리는 데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눈총을 받고 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TK신공항특별법)이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해 들끓고 있는 민심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TK신공항특별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한 반면 가덕도특별법은 다음날인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과정에서 TK 의원들은 사분오열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유약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중앙당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과감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한 것은 물론 응집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했다.급기야 지난달 26일 가덕도 특별법 처리과정에서도 각자도생식 모래알 행보를 택했다모두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25명 중 17명뿐이었다.다양한 이유로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김정재(포항북)·김승수(대구 북구갑)·송언석(김천)·김상훈(대구 서구)·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아예 기권했다.TK 의원들의 이 같은 행보에 민심은 들끊고 있지만 의원들은 민심 수습은커녕 자신의 치적 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지역구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따냈다는 게 주요 치적이다.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가 학교현장에 특별한 교육현안이 생겼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매겨 교육부에 신청해 교부받은 것이다.그럼에도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뿌리며 치적 홍보에 급급한 모양새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남구 대봉초등학교 교사동 노후시설 개선 등 대구에 사용될 교육부 교부금 총 41억7천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고, 김정재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포항 장성고등학교 노후 시설개선을 위한 10억1천100만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같은 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과 구자근 의원(구미갑)도 각각 10억6천800만 원, 18억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자랑했다.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도 9억4천800만 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을)도 23억7천300만 원,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도 14억2천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저지와 TK신공항특별법 무산으로 지역 의원들이 시·도민 대표로서의 자리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게 지역 민심”이라며 “이런 와중에 민심 달래기 위한 노력보다 자신의 치적 홍보에 열중하는 것은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지역 의원들이 치적 홍보 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국민 과반이 ‘잘못된 일’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하게 짓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특히 수혜지역인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도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특별법이 통과된 일’에 대해 응답자의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3.9%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신공항 수혜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이 54.0%였다. 반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8.5%에 그쳤다.대구와 경북 민심은 더 부정적이었다.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73.4%에 육박했다.대전·세종·충청은 66.9%, 서울은 57.0%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전국에서 가덕도특별법 통과가 잘된 일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지역은 광주·전라지역이 유일했다. ‘잘된 일’ 52.0%, ‘잘못된 일’ 30.7%로 다른 지역들과 대조를 보였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의 73.6%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진보 성향자의 50.6%는 ‘잘된 일’이라고 답변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가덕도 특별법’ 부·울·경조차 부정적 의견 많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전 타당성조사 간소화, 각종 법령 부담금 감면 등 독소적 특례조항이 담겨 있다.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사와 관련한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31개 법의 인허가도 면제된다.4월7일 부산시장 보선을 겨냥한 ‘매표(買票)공항’이란 비난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진보진영에서도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무산된 것이나 다름 없다. 가덕도를 밀어붙인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다.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대구·경북 신공항의 위상은 동네공항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된다. 민주당의 TK-PK 갈라치기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당한 것이다.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이라고 강변하지만 가덕도 특별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싸늘하다.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6일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매우 잘못된 일’이란 평가도 36.4%에 이르렀다. 연령대 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일’이란 비율이 높았다.가덕도 특별법 통과에 ‘잘된 일’이란 응답은 33.9%에 그쳤다.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가장 많은 혜택을 입게 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잘못된 일’이란 응답이 54.0%에 이르렀다. ‘잘된 일’이란 평가는 38.5%에 그쳤다.‘잘못된 일’이란 반응은 지역별로 대구·경북이 73.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대전·세종·충청 66.9%, 서울 57.0%, 인천·경기 50.5% 순이었다.이번 결과는 지난 2월2~4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가덕도신공항 반대’ 37%보다 반대(잘못된 일) 비율이 16.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잘된 일이라는 반응은 종전의 찬성 33%와 거의 비슷했다. 조사한 주체와 설문이 다르긴 하지만 20여 일 만에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다가오는 선거를 겨냥한 민주당의 가덕도 특별법은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선거를 앞두고 표만 바라보는 정당에 보내는 시선이 매우 비판적이라는 사실이 이번 설문 결과 드러난 것이다.더구나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특정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의 표심을 얻으려 하는 정책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이 여권의 의도대로 진척된다는 보장도 없다.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하지만 국민들도 더는 속지 않을 것이다.가덕도 특별법은 지역 갈등은 물론이고 국책사업의 신뢰도에 두고두고 약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치 교과서에 기록됨직한 ‘다수당의 횡포’다.

우리공화당, “불법, 특혜 얼룩진 가덕도 신공항 중단돼야”

우리공화당은 25일 “문재인 정권이 불법, 특혜로 얼룩진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 처리 강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최대 28조6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면서 “2016년 이미 세계적 전문기관이 꼴찌로 판정한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은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세금이 무려 28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 국가재정법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려는 것은 북한 김정은 독재자나 하는 것”이라면서 “불법과 특혜 그리고 환경훼손과 국민안전까지 위협하는 가덕도 신공항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성, 무책임성, 불공정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대국민 사기사건에 불과하다”면서 “보궐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문재인씨는 탄핵대상”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이번 4·7보궐선거는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까지 팔아먹고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어주는 문재인 매국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선거에 미쳐서 불법과 부끄러운 짓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은 역사의 범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토부 “가덕공항 28조 들 듯…특별법 반대 않을시 직무유기 해당”

부산 ‘가덕도 신공항건설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5천억 원이 아닌, 28조6천억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이는 단군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비 22조 원보다도 더 많은 규모다.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이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24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 보고서를 국토위 여야 간사들과 교통소위 위원 등에게 보고했다.이 보고서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이 안정성과 시공성, 운영성, 접근성 등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자세히 설명돼 있다.특히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천억 원이 아닌 28조6천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포함됐다.부산시 안에는 계류장·청사 주차장 등에 대한 공사비(1조900억 원 추정), 도로 및 철도 신설에 따른 비용(1조1천200억 원 추정) 등이 죄다 누락돼 있기 때문이다.국토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9일 “사업비를 지금은 10조 원을 얘기하는데, 최종적으로 한 22조 원 정도 소요된다고 추정된다”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하고 비용 수준이 꼭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부산시 안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인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국토부는 보고서에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했다.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려면 군 공항 시설·국내선 시설도 건설해야 하고 이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국토부는 이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국토부는 “직무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라며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이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와 여당이 적폐라고 비난했던 MB의 ‘4대강 살리기 사업’보다 더 나갔다”고 질타했다.이어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쪼들린 재정을 더욱 더 파탄낼 것이고 졸속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도 이날 ‘동네 하천 정비’만도 못한 졸속적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고 맹비난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 관련 비공개 회의 내용이 언론보도 된 점을 지적하며 동네 하천 정비만도 못하다는 집권여당의 의원 발언은 이 법안의 부실과 졸속 등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가덕도특별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지역의 해묵은 갈등을 몰아넣는 행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하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2월 국회 상임위 통과가 무산되면서 대구경북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회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보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곽상도‧이만희 국민의 힘 시도당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앞서 지난 19일엔 국회 본관 앞에서 장상수‧고우현 시도의회의장, 안경은‧홍정근 시도의회 공항특위위원장도 국토교통위원회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을 해묵은 갈등으로 재차 몰아넣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영남권신공항은 5개 시도가 함께 꿈꾸고 품어왔던 1천300만 영남인 모두의 공항이다”고 밝혔다.이어 “함께 이용할 공항을 짓기로 했음에도 부울경만을 위한 가덕도 공항을 만든다면, 대구경북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공항도 잘 만들 수 있게 약속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고 이치”라고 강조했다.또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민간공항이 제대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옮기는 최초 국책사업으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과 함께,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근거 마련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결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꾸준하게 요청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한편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면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대구시가 기존 공항 부지를 팔아 새 공항 건설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오는 25일 법사위 심사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비로 공항건설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제정하라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추진단)이 22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경북에도 관문 공항 건설 위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추진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방부·국토교통부의 이원화된 부처와 법률 적용에 따른 사업 장기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졸속 입법은 예기치 못한 문제들과 국민적 저항으로 실패할 것”이라며 “대구·경북 시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정치권의 후안무치함과 몰염치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교통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처리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법안소위에 계류시켰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조원진, “가덕도공항 특별법 찬성 여야 지도부 고발할 것”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여야 지도부를 고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기선을 잡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찬성 입장을 표하며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조 대표는 지난 8일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역대 정권이 만들어 놓은 국책사업을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보궐선거 표가 급하다고 수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뒤집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김종인 위원장이 적극 찬성하는 것이 다 보궐선거를 가장한 선거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급해지자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신공항 입지를 아무런 검증이나 평가,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성이 농후한 특혜법”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에 지지 의사를 밝힌 김종인 위원장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우리공화당은 표를 구걸하기 위한 국책사업 뒤바꾸기 수법을 저지르는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또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해 온 TK 정치권에 대해 ‘정부에서 부산에 지원하는 만큼 대구·경북에도 해달라고 해야지, 반대만 하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한 것과 관련 “보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게 바로 보수”라면서 “보수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자가 거짓의 손을 잡는 행위는 과연 홍준표다운 행동”이라고 꼬집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북지역 학계·정치권 ‘가덕도 불가론’에 힘 실어

학계 전문가들이 9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기술적, 절차적 부당성을 집중 제기했다.특히 대구·경북(TK) 의원들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견제구를 날리며 비판에 가세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대구·경북과 부산의 지역 갈등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김상환 교수는 “지역적 사회의 이해충돌을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입지 선정에 대한 검토 및 검증 등을 실시했지만 논쟁이 되는 신공항건설 특별 법안에 대해 신공항건설과 연계되는 지역발전 계획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며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 가덕도 신공항의 타당성·경제성 등의 심도 깊은 종합적인 검토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술적 문제에 주목했다.김 교수는 “가덕도 공항 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매립이 필요하고 주변 수심이 깊어 해안매립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공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관련학자와 엔지니어는 지적한다”며 “2016년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 책임자(장마리 슈벨리에)도 최근 인터뷰에서 ‘가덕도 부지의 경우 인접 산을 절개하고 주변바다 심도가 깊어 매립하는데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반 공학적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대구대학교 법학부 최철영 교수도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신공항 건설의 가덕도 입지 결정의 절차적 사업방식과 특례의 불공정으로 인한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최 교수는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1본 건설을 기준으로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평가 결과 7조5천600억 원이 필요, 김해 4조1천700억 원 및 밀양 4조5천300억 원과 비교해 큰 사업비용이 요구되며 현재의 물가 등을 고려하면 10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해를 기준으로 대구, 경주, 울산에서 이동거리가 25㎞ 이상 더욱 멀어지는 부산만을 위한 동남권 중추공항인 가덕도 신공항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역설했다.공항시설 용도변경 어려움에 따른 과학적 검증과 대안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는 “가덕도 신공항은 2011년 3월 입지평가 결과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고, 2016년 ADPi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에서도 김해신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대안으로 판정받은 바 있다”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고자 한다면 2016년 이후 지난 5년간 항공수요, 사회경제적 환경, 총사업비 등에서 어떠한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도 ‘가덕도 불가론’에 힘을 실었다.김 의원은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이 4년 만에 부정되고, 타당성이 가장 뒤떨어지는 가덕도를 타당성 조사 없이 건설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비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미친 의사결정’에 우리가 수긍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