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부동산정책 변화에 실수요자 혼란 가중.. 대출도 세법도 헷갈려

정부의 잦은 부동산정책 변화로 집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주택 구매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권 대출은 매입 예정 주택의 금액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 상담 수요가 늘면서 견본주택 관람권에 사례금이 붙는 기현상까지 나오고 있다.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정책은 26번 나왔다. 두달에 한번 꼴로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면서 세법은 물론 금융 대출 환경도 시시각각 변해 전문가조차 공부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이 때문에 분양시장의 견본주택 상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견본주택 방문이 제한되면서 관람권에 커피나 케이크 이용권, 상품권 같은 사례금이 붙어 거래되기도 한다.대구 최대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견본주택 관람권 양도 희망 게시글이 수십건에 달한다.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받는데다 수성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까지 지정돼 분양 주택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출 규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해 작성 방법이나 양식에 대해서도 상담 수요가 크게 늘은 탓이다.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방증이다. 청약 예정자 A씨는 “매일 바뀌다시피한 정책 때문에 세금 문제도 그렇고 청약관련해 준비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이나 중도금대출 범위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 많다”며 “견본주택에서 청약 상담을 꼭 받아야 하는데 방문이 제한되다보니 사례금을 주고서라도 관람권을 받으면 좋겠다”고 했다.분양시장 뿐 아니라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보유 주택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져 부동산 관련 법에 접근조차 어렵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하루에도 양도세 등 변경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사실 우리도 양도세 문제나 대출로 들어가면 셈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대출 문제는 아예 은행에서, 세금문제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받으라고 한다”며 “공부를 해도 경우의 수가 많고 복잡해 어렵고 헷갈린다”고 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구자근,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 상향

대형 국책사업 시행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40% 이상의 가중치를 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예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에 대해서는 40% 이상의 가중치를 반영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주관 하에 예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사업 추진 부서는 보통 사업시행 전전년도에 기재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재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을 평가한 뒤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문제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경제성이나 사업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 가중치를 두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평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구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과 같은 획일적인 경제성 평가 방식이 아닌 지방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사업타당성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양금희, 반려동물 반복 학대 시 가중 처벌 받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1천만 가구’ 시대를 맞이했지만 동물학대 행위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이를 규탄하고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 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제한을 둬 다양한 학대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개정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동물학대, 위해 행위를 행한 동물 소유자’에게 농림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내리도록 했다.양 의원은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동물들이 고통 받고 있어 개정안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근본적인 학대 방지 대책 수립은 학대 행위에 경중을 두지 않고 엄중한 대응을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나 떨고 있니”…코로나19 집단감염장소 다녀온 시민들 불안감 가중

대구지역에서 두 자릿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혹시나 확진자 방문 장소와 겹쳐 ‘내가 감염된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과 함께 소규모 집단감염 발생에 자신의 동선이 드러나길 꺼려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남구청은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직원의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감염 발생의 사전 예방 추진 목적으로 11~1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구청, 남구 행정복지센터, 대덕문화전당, 남구보건소 등 직원 1천여 명에 달한다.하지만 공무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만약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문책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공무원과 공기업 등에 특별지침을 내리고 코로나 감염 전파 시에 해당 인원을 엄중 문책 조치한다고 공문을 내리기도 했다.남구청의 한 직원은 “특별방역대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오는 17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혹여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구청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퇴근 후에도 최대한 술자리 등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고 귀띔했다.특히 대구 수성구에 있는 ‘휴타이마사지숍’ 방문자들은 더욱 애가 타고 있는 상황이다.‘마사지’숍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공개하길 꺼려하고 있다.지난 8일 마시지숍에서 태국인 종사자 1명이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태국인 직원 5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문한 16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가 실시됐다.또 집단감염이 발생한 노래방, 교회, 의원 등 발생한 곳에 다녀간 시민들도 전전긍긍 하고 있다.교회의 경우 큰샘교회, 영신교회 등 꾸준히 단체 확진자가 발생해 직장, 모임 등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어 외부에 노출되길 극도로 예민해 하고 있다.교사 문모(28·여·수성구)씨는 “코로나 확산 후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CGV 대구칠곡, 안동 등 4개점 임시 휴업

멀티플렉스 극장 CGV 대구칠곡, 안동, 해운대, 청주성안길 등 위탁점 4곳이 새해들어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지난해 10월 대구아카데미 등 전국 10개 지점의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올 들어 4개 지점에 대해 추가로 임시 휴업하기로 한 것.CGV 안동점은 4일부터 무기한, 대구칠곡점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코로나 여파로 관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운영할수록 손실이 커져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멀티플렉스 극장들은 지난해 영화 관객이 3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임금동결, 상영관 축소, 영화 관람료 인상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가장 부담이 큰 임대료 문제가 누적되며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띄어 앉기에 더해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로 타격이 크다는 게 극장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한 극장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거리두기가 또 연장되면서 관객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CGV를 비롯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지난달 “대기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임대료 인하를 비롯한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있다”며 “영화관이 입점한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 시행 확대…지역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우려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로제한이 적용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지역 중소기업과 경제단체 등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비용 부담과 납기 차질,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전망하고 있다.실제로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 악재를 겪은 대구의 한 특수가공업체는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직원만 100여 명인 이곳은 경영난 극복과 고용 유지를 해소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맞게 됐다.특수가공업체 관계자는 “잔업과 야간 근무가 없어지면 신규 채용으로 생산력을 확보한 후 납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기존 대비 인원을 늘릴 여유가 없다. 생산력이 저하되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 경영난도 문제지만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도 근무시간 단축으로 30만~50만 원 줄어들 수 있어 노사갈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불안감을 호소했다.사정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업체(50~299인 21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이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준비 미흡 이유로는 코로나19 여파와 더불어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이 주된 요인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는 “근로시간 단축 영향으로 생산성을 확보하려면 인원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위한 여력이 없었을 터”라며 “대기업과 달리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가장 타격을 입을 곳은 중소기업이라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내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대구상공회의소가 300인 미만 사업체 200개사를 대상으로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적 입장(57.5%)이 절반 이상을 넘겼고 임금 감소를 보전할 계획이 없는 기업도 87%에 달했다.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개선 방안으로는 노사합의 연장 근로 추가 허용과 업종별·직종별 연장근로·탄력근로제 차등 적용 등이었다.대구상공회의소 측은 “단기간에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사업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탄력근로제 법안 등을 통과시켜 기업체와 근로자들의 근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역 50~299인 사업장은 모두 1천600여 곳으로 종사자만 15만여 명에 달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공사 지연…시민들 불편 가중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서편 출입구 공사 기간이 또다시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겪을 불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9일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서편 출입구 공사의 당초 완공 예정일은 지난 9월이었지만 올 연말로 한 번 늦춰진 데 이어 내년 5월로 연기됐다.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서편 출입구 공사는 시비 210억 원을 들여 2020년 9월 완공을 목표로 2018년 9월 착공에 들어갔다.도시철도건설본부는 추가적인 공사와 특수장비,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미뤄졌다고 설명했다.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공사 작업 도중 공사 현장에 설치돼있던 상수도 이설작업으로 한차례 공사가 연기됐다. 코로나19로 지하 작업에 필수적인 기술을 가진 팀 단위의 기술자들은 대구로 오려 하지 않았다”며 “지하 밀폐된 곳에서 작업할 인부를 구하려 해도 수급이 어려워 공사가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민이 겪어야 할 통행 불편과 교통체증의 기간도 길어졌다. 공사현장의 시설물로 인한 차량 파손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A씨는 지난 24일 달서구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죽전네거리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차량 파손이 났으나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그는 “죽전네거리의 복공판을 지날 때 차량 하부가 걸리는 느낌이 들면서 차량이 공중에 날았다”며 “운행할 수 없을 만큼 차량이 파손됐으나 시공사로부터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불평했다.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 책임배상 보험을 들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배상 책임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명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사회현상된 마스크 시비…관련 법규 미비해 논란만 가중

지난 1일 오전 8시께 대구도시철도 1호선 칠성시장역에서는 이용객들 간 이른바 ‘턱스크’를 둘러싼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열차에 탑승 중이던 40대 남성 A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전화통화를 하자 같은 칸 승객이던 50대 남성 B씨가 항의했으며 곧바로 언성이 높아지며 다툼이 벌어졌다. 이들의 다툼은 몸싸움 직전까지 이르렀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소동은 진정됐다.마스크 뜨거운 ‘설전’은 SNS 등을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고, 네티즌들은 ‘턱스크 빌런이 대구에도 출몰했다’, ‘중국인 줄 알았다’며 우려했다.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다섯 달이 지난 현재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혼란은 여전하다.마스크 시비는 어느새 사회현상으로까지 치닫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및 관련 법안들은 유명무실한 수준이라 사실상 단속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8일 대구시에 따르면 5~8월까지 접수된 대중교통 마스크 관련 민원신고는 모두 1천322건이다. 하루 평균 11건 가량이 발생한 셈이다.이중 도시철도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1천248건이었으며,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74건이었다.시내버스의 경우 온라인 민원만 통계에 포함돼 실제 민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들 시비의 대부분은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1천322건의 신고 중 경찰에 입건된 경우는 11건에 불과했다. 과태료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0건이다.대구도시철도와 시내버스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여객운송약관에 넣어놓고 이용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승차를 제한하고 있다.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행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제재수단은 없다.대구시는 지난 5월 당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꺼냈다가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정부는 나날이 증가하는 마스크 관련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3일부터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왜관 캠프캐럴, 잊을 만하면 비상사이렌 소리 주민 불편 가중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인 왜관 캠프캐럴에서 잊을 만하면 새벽시간대에 울리는 비상사이렌소리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칠곡군과 칠곡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6시5분부터 3분간, 6시30분부터 15분간 캠프캐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사이렌이 울려 새벽 단잠에 빠져있던 인근 주민들이 놀라 깨는 소동이 빚어졌다.20여 분간 울린 문제의 사이렌 소리는 오작동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하지만 캠프캐럴은 ‘경보시스템 오작동’이란 말만 되풀이하는 등 명확한 원인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많아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이모(48)씨는 “장시간에 걸쳐 사이렌이 울려 처음에는 전쟁이 난 줄 알았다”며 “최근 남북한 긴장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이번 사이렌 소리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반복되는 오작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미군부대 인근에 사는 임모(44·여)씨는 “강 건너 삼주 아파트까지 사이렌 소리가 들릴 만큼 크게 울렸다”며 “미군부대 측에서 제대로 된 사과나 안내 방송이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성토했다.캠프캐럴의 비상사이렌 오작동은 이 번 뿐만이 아니다.3년 전인 2017년 9월28일 새벽에도 캠프캐럴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사이렌 소리는 오전 1시31분께부터 2시5분까지 30분이 넘도록 지속됐다.자다가 사이렌 소리에 놀란 주민들은 경찰서와 119에 전화해 “전쟁 났느냐. 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무슨 일이냐”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일부 주민은 119에 “화재경보기 소리가 들린다”고 신고해 소방당국이 현장에 소방차와 소방관을 투입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왜관주민들은 “잊을 만하면 사이렌 소리에 대해 캠프캐럴은 정확한 원인규명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수돗물 유충 사태 대구에도 관련 신고 사례 발생…시민 불안감 가중

인천 등 수도권 수돗물에서 유충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접수돼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20일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에 서구 비산동 한 가정집에서 수돗물에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상수도사업본부는 이날 현장 확인 결과 인천에서 문제가 됐던 유충인 이른바 깔다구 유충이 아닌 쥐며느리로 밝혀졌다.본부 측은 “쥐며느리는 수돗물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신고인이 물을 받아 놓은 고무대야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지역 내 정수장 환경 및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에 나섰다.대구지역 5개 정수장 중 인천에서 문제를 일으킨 입상활성탄을 활용하는 매곡정수장과 문산정수장은 지난 15~16일 점검을 완료했다. 공산·고산·가창정수장에 대한 점검도 진행 중이다.대구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매곡·문산정수장은 입상활성탄 여과지 세척 및 교체 주기가 일주일 이내다. 만약 벌레 알이 살아남아 여과지에 붙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다”며 “나머지 3곳 정수장은 입상활성탄 여과지 과정을 제외한 표준처리공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군위교 건립 공사 지연…주민 불편 …주민 불편 어쩌나

군위군 군위읍과 정리를 연결하는 군위교 건립공사가 각종 이유로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공기 연장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 등 보상책 마련도 늦어지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13일 군위군에 따르면 1984년 준공된 군위교는 노후한데다 협소해 지난해 10월30일 재건설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25억2천750만여 원을 들여 지난 6월26일 완공을 목표로 폭 20m, 길이 43m 규모의 라멘교(다리의 도리와 교각을 단단하게 이은 라멘 구조의 다리)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하지만 동절기 및 전기 공사, 가도설치 협의 지연 등으로 공기가 늦어지면서 준공 일정이 오는 9월14일로 연장됐다.특히 이 기간 내 장마기가 겹친 데다 폭염 등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공사 완공은 이 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공사장과 인접한 상가 영업 손실은 물론 이용 주민들의 통행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상가주민들은 “공사가 늦어지는데다 보행자용 도로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통행불편과 영업 손실이 크지만 군위군은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늑장행정을 질타했다.군위교 현장 관계자는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부득이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오는 9월14일로 계획된 준공 기간 내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 다음달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답했다.군위군 관계자는 “당초 계획했던 보행자용 도로를 공간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사를 하다 보면 각종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감정을 의뢰해 가능하면 현실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대구 북구 시민운동장 개선 사업, 늑장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

대구 북구 시민운동장에 진행 중인 각종 공사로 인한 차량진입 통제(본보 8일 6면)로 체육시설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늑장 공사 등 허술한 공사 운영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체육센터 건립과 함께 비교적 공사기간이 짧게 소요되는 소규모 공사조차 장기간 진행되면서 준공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사업비 199억 원을 들여 대구 북구 시민운동장에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지상4층(연면적 4만3천658㎡) 규모에 문화 및 체육 시설을 집합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과 인근 테니스장과 빙상장 옛 주차장 부지 소공원 조성, 도로 개선, 바닥 분수 설치 등의 소규모 공사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사업 구상 당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사업 일정은 2016년 1월~2018년 6월이었다. 하지만 예산 마련과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2018년 9월에야 착공했고, 체육센터 사업 준공 일정은 2020년 6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사들은 2019년 2~6월 시민운동장 테니스장 조성이 완료됐고, 지난해 7월부터 빙상장 앞 주차장 부지 일대 조경 및 도로 블록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바닥 분수 설치도 지난달 작업을 시작했다. 문제는 다목적 체육센터 사업 준공 일정이 2개월 더 연장됐다는 점이다. 당초 지난달 준공 예정이었지만 센터 건립 공사는 이제 골조 작업 중이고, 나무 식재에 따른 조경 공사 계획 변경과 바닥 분수 배관 작업 지연 등이 겹친 탓에 다음달까지 재 연기되는 등 늑장공사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내 장마기가 겹친데다 폭염 등으로 각종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 준공은 올 연말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운동장 내 각종 공사를 이유로 차량통행조차 통제해 빙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선수들과 회원들은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서부터 무거운 운동 장비를 옮겨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실정이다. 또 공사현장에는 수시로 드나드는 공사 차량을 통제할 안전 인력이 없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마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건설본부 측은 이처럼 사업 준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다음달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감리단에는 사업 일정에 대한 변경 계획을 추진 중으로 알려져 준공 시기에 대한 신빙성을 잃고 있다. 대구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우선 8월까지는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며 “체육시설 건립이 주된 목적이고, 시민 운동장에 조경 시설 등을 정비하는 게 부차적인 목적이다”고 해명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 북구 시민운동장 개선 공사…행정 편의주의에 지역민 불만 가중

대구 북구 시민운동장에서 진행 중인 각종 공사 때문에 대구실내빙상장 등 일부 경기장에 차량진입이 통제되면서 체육 꿈나무 등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무거운 운동 장비를 옮겨야하는 선수들과 회원들 차량의 체육관 앞 진입은 통제하면서 정작 빙상장 관리기관 차량은 버젓이 주차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6일 대구시 건설본부에 따르면 올해까지 시민운동장 축구장 부지에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운동장 내 바닥 분수 설치 및 도로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대구시는 공사 차량 출입에 따른 안전 문제 때문이라는 이유로 일부 체육시설의 앞까지 차량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이 때문에 빙상장 등을 이용하는 선수들은 무거운 아이스하키, 스케이트 장비들을 주차장에서부터 경기장까지 옮겨야 한다.그러나 주차장에서 빙상장까지 가는 길목에는 다목적체육관을 드나드는 공사차량 때문에 이곳을 지나다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올 초에는 포클레인 등 일부 공사차량이 통제 없이 공사를 하다 아찔한 상황이 벌어져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대구시는 당초 빙상장 앞에 주차장을 없애는 대신 이용객들이 장비를 내려놓고 우회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 놨다. 지금은 해당 도로 공사가 끝났지만 일부 도로가 망가진다는 이유로 막아둔 상태다.빙상장 이용객들은 “ 운동 장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빙상장 앞 차량 출입이라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어린 선수들이 무거운 장비를 주차장에서 경기장으로 옮기는 중 공사차량에 부딪칠뻔 하는 등 아찔한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한 체육시설 이용자는 “통제인력이 배치돼 운동 장비를 옮기는 차량은 진입을 허용해주면 해결될 일이지만 민원을 제기하면 대구시에서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대구시 건설본부 측은 “시설 입구까지는 공사로 인해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에 완공까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과는 동떨어진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경주 늑장 수해복구에 주민 불편 가중

경주시가 지난해 태풍 피해로 유실된 도로 복구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이 지역은 상습 침수 피해지역이어서 우수기를 앞두고 올해 또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피해가 발생한 도로는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추령재 백년찻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어지는 945번 지방도 옛길이다.지난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252㎜의 비가 쏟아져 높이 130여m의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로 40여m가 유실되고, 상수도관도 함께 훼손됐다. 경주시는 이 구역에 대해 지난해 10월3일부터 도로를 차단하고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하지만 한수원 입구에서 백년찻집으로 들어가는 쪽에는 통행금지 표지판이나 안내표시판은 아예 없다. 이에 수해 상황을 모르고 진입한 차량은 1.5㎞나 되돌아 나와야 하는 등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경주시 관계자는 “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했지만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것 같다”면서 “다시 입간판을 설치해 도로 차단 사실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구간은 계곡이 깊고, 주변에 활엽수가 우거져 여름에는 시원하고, 가을이면 경주지역에서 아름다운 단풍 길로 알려져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역이다.성건동 김영식(58)씨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좋고 정상 부근에 전통찻집이 있어 한수원과 해변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 이 길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며 “입구에 안내표지판이 없어 두 번이나 돌아 나오는 불편을 겪었다”면서 안내표지판의 빠른 설치를 주문했다.박차양 경북도의원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공사를 늦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가져오며 관광경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다”며 빠른 시공을 촉구했다.경주시 공무원은 “피해 지역은 사질토로 태풍에 취약한 지역이어서 공법이 까다로워 한국기술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공사를 시작해 올해 중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