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강력범죄에도 형사처벌 못하는 촉법소년 연령 범위 낮추고 처벌 강화법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낮추는 ‘소년법’과 ‘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을 말한다.김 의원에 따르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이 촉범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김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촉법소년은 8천615명으로 2015년(6천551명)에 비해 31.5% 늘었다.이에 촉법소년 제도가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2019년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2.6%로 집계됐다.개정안은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14세에서 중학생인 만13세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했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했다.또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연도를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고 가석방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했다.김 의원은 “‘나이가 어려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소년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적용 기준을 하향해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면 범죄 예방은 물론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감염병 발생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4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잦은 휴관, 프로그램 소규모화,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감염병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이 빈번히 문을 닫거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 축소 또는 중단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또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 조치 실행, 자원봉사 인력 감소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 제공 부담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이에 코로나 장기화 등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았다.정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인력 감소, 프로그램 지원인력 부족, 대면과 비대면 업무의 혼재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산교육지원청, 2021 교원상담 역량강화 연수회 진행

경산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11일 평산초 교사 9명을 대상으로 ‘천연화장품 재료를 활용한 향기 힐링 테라피’를 주제로 한 ‘2021 교원상담 역량강화 연수회’를 진행했다.이번 연수회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구소방, 위험물 운반 차량 안전관리 강화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와 운반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위험물 운반자는 드럼통이나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은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를 말한다.앞서 2015년 상주터널과 2017년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위험물 운반차량 안전사고 등을 계기로 위험물 운반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의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에 대한 사항이다.이에 따라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도 운행 가능했던 위험물 운반자는 10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험물 운반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동부경찰서, 여름철 팔공산로 ‘폭주족’ 단속 강화

대구 동부경찰서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이륜차 등의 폭주행위가 빈발해짐에 따라 오는 8월31일까지 팔공산로에서 폭주·소음행위 집중 홍보·단속에 들어간다.이번 단속은 하절기 팔공산 주변 도로 폭주족(카)의 과속·난폭운전 및 굉음유발로 발생한 인근 주민들의 수면 방해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제 홍보·단속으로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의 목적도 있다.단속 기간 폭주족 발생시간대 교통순찰차 지역경찰 순찰차 합동으로 위력순찰을 실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또 집결지 거점근무로 폭주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차량 불법개조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매년 여름철 극성이던 폭주 라이딩족에 대한 교통 법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민원해소 및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청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고등학교 또래상담자 역량강화 연합교육

청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최근 이서중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6월30일까지 지역 중·고등학생에게 또래상담자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한다.또래상담은 래(레)인보우처럼 다양한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학교폭력의 담을 허물어 주는 프로그램이다.이서중학교 학생들이 또래상담자 교육을 받고 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대구경찰청, 아동학대 현장대응 강화 위한 전문기관 간담회 개최

대구경찰청은 27일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대구시를 비롯해 시교육청, 8개 구·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석해 현장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들은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현장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또 공동대응 및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중첩적인 프로세스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이밖에 이날 대구경찰청은 지역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범죄예방에 앞장 선 유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 유공자(9명)에게 대구경찰청장 감사장 및 표창을 전달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현장 대응 체계 강화는 경찰이나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기관 간 체계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다이텍연구원, 사업 총괄 기능 강화 전략본부 신설 조직개편

다이텍연구원이 사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기획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전문성 강화 차원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인력과 업무를 재배치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확립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기존 3개 본부로 이뤄졌던 조직은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본부, 연구개발본부, 기업지원본부까지 4개로 나눠 운영된다.신설된 전략기획본부는 사업 총괄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연구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신사업 발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또 ODA사업에는 국제협력팀이 포함돼 국제 행사와 국제 협력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예정이다.연구개발본부는 산업용, 기능성, 친환경 소재, 물·환경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총괄한다기업지원본부는 기업의 애로사항 상담과 기술지원을, 경영지원본부는 리스크 관리와 전반적인 경영지원을 담당한다. 박준혁 기자 parkjh@idaegu.com

대구지역 학교 에듀테크 인프라 강화된다

대구지역 학교의 원격수업을 강화하기 위한 에듀테크 활용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된다.에듀테크 활용 교육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해 학생에게 새로운 학습경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1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지역 학교의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위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56억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이 사업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수준과 역량을 분석해 학생 개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시교육청은 에듀테크 활용 교육사업을 크게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학교 무선망 고도화 △에듀테크 활용 교실 수업 개선 △에듀테크 활용 교원 역량 강화로 나눠 진행한다.먼저 시교육청은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에 98억 원을 들여 1학생1스마트기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총 95개교에 2만1천900대의 태블릿PC를 지급한다.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44개교와 스마트기기 활용 연구 및 시범학교 30개교로 모두 74개교에는 1학생1스마트기기 보급을 올해 완료하고 나머지 21개교에도 태블릿PC를 제공한다.학교 무선망 고도화 사업은 상시적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이 가능하도록 1교실1무선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이다.81개교에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현재 학교 무선망 고도화 사업은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457개교 중 214개교 완료해 46.8%의 진행률을 보인다.시교육청은 에듀테크 활용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올해 신설된 5개교(연경초, 팔공초, 팔공중, 국제고, 대구공고 테크노캠퍼스)를 모델학교로 지정해 4억 원이 지원한다.이 학교들은 상시적인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학교 단위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학교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기존 에듀테크 활용 교실수업 개선학교로 운영하던 연구(1교)·중점(5교)·선도학교(4교)에는 모두 1억5천만 원 예산이 지원된다.에듀테크 활용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동아리 200개팀을 선정해 관련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교원 역량을 강화한다.동아리에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되고 사업비는 총 3억 원 규모다.시교육청은 대구미래교육연구원과 상호 협력해 전국 최초로 에듀테크 활용 교육 효과성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한 아이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사명감으로 누구도 가보지 않은 에듀테크 활용 교육과 효과성 검증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봉화군, 제2기 봉화군 SNS 서포터즈 20명 모집

봉화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봉화를 알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할 ‘제2기 봉화군 SNS 서포터즈’ 20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봉화군에 대한 애정과 홍보 열정이 있고 SNS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만 19세 이상 군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선정된 서포터즈는 올해 하반기 열리는 봉화의 축제와 관광 명소, 맛집 등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또 재난 상황 전파,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 및 군정 전달, SNS 활성화 방안 제안 등을 수행한다.특히 올해는 월 1회 미션 수행, 콘텐츠(사진·영상) 제보 등을 통해 서포터즈의 역할을 강화하며 군민과의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소정의 원고료 등 활동비가 지원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이메일(mmr0524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경북형 고교학점제’ 대비 교사 역량강화

경북도교육청이 경북형 고교학점제 모델 개발을 위해 교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1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경북형 고교학점제 연구회 20팀을 선정, 총 8천만 원을 지원한다.오는 2025년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경북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경북형 고교학점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교원 전문성 확대와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연구회는 지난 4월 공개 모집을 통해 최종 20개 팀을 선정했다. 도내 중·고 교장 및 교감, 교사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됐다.연구회는 경북형 고교학점제 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연구회에 연간 300만~6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강연, 견학, 실습, 토론 등을 통해 공동연구를 진행한다.연구 분야는 △교육과정 다양화 △진로진학 원스톱 지원 △진로진학지도 내실화다.특히 공동교육과정 및 소인수과목 운영을 위한 지역 내 협력 방안, 단위학교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운영 방안, 진로교육 자료 개발에 주력하게 된다.연구 결과 보고서와 교육 자료는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공유된다.우수 연구회는 각종 연수 및 컨설팅에 강사로 참여한다.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로 오는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및 교육 소외지역 지원 사업 대상 교육청으로 선정됐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의 뿌리부터 바꿔놓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교실 수업부터 대입 제도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성주참외, 맛과 기능성 강화로 소비자의 건강과 입맛을 동시에

’ 성주참외가 맛 향상과 기능성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성주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능성 베타카로틴 참외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수입 농산물 개방과 소비패턴 변화에 대비한 신품종 참외를 발굴하고, 적정 재배기술 개발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평가회에서 선보인 신품종 참외는 기능성 성분인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 참외(베타카로틴참외, 춘종묘)로 일반 참외보다 베타카로틴 함량이 많고, 식감이 우수하며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날 ‘껍질째 먹는 참외’도 함께 선보여 독보적인 성주참외의 재배기술을 입증했다. 최근 개발한 베타카로틴 참외는 기능성 성분인 베타카로틴 함량이 3.3㎎/100g로 일반 참외의 30배 이상, 과중은 350g 내외이다.당도는 15.9브릭스가량으로 일반 참외보다 2.3브릭스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타카로틴은 우리의 피부와 점막을 튼튼히 하고 저항력도 높여주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은 물론, 활성산소를 제거해 암 세포 발생을 막아주는 황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베타카로틴 참외는 품종 특성상 저온에 약하고, 착과 후 잎에 황화현상이 발생해 저온기 재배 시 정식 시기를 늦추고 철저한 보온과 양수분 관리가 필요하다. 평가회에 참석한 이병환 성주군수는 “새로운 기능성 참외발굴과 재배기술 개발 등 다채로운 변화로 소비자의 건강과 입맛을 사로잡아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해 성주참외의 우수성과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섭 기자 hslee@idaegu.com

대구 동구청, 통장 역량 강화 직무교육 실시

대구 동구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통장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로 임용된 통장 124명을 제외한 기존 통장 3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상주농기센터, 조사료 품질 분석으로 경쟁력 강화

상주시농업기술센터가 건물 생산량 및 품질 등급에 따른 조사료 사일리지(건초 포함) 제조비 지원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동·하계 조사료 품질 분석 검사를 실시한다.조사료의 품질 관리 실태를 파악해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생산된 조사료는 축산 농가에서 소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조사료 품질등급은 근적외선분광광도계를 이용하며 동계사료는 수분과 조단백질 함량을 조사해 5단계(건초~등외)로 등급을 매긴다.하계사료는 초종(옥수수, 사료용 벼, 수단그라스 등)에 따라 수분 함량을 측정해 4단계(A~기타)로 등급을 정한다.상주농기센터는 조사료 등급 판정에 따라 제조·운송비를 차등 지원한다.상주농기센터 김용택 기술보급과장은 “품질검사 및 등급제 시행으로 고품질 조사료를 생산을 생산하도록 해 축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