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운전자회 간담회 개최

고령경찰서가 17일 임상우 서장(가운데)과 모범운전자연합회 고령지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이번 간담회에서 임 서장은 모범운전자들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지역 교통체계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상주시, ‘도랑품은 청정마을’ 사업 통해 수질 개선

상주시가 이달부터 낙동면 백두점천(신규사업)과 중동면 중방천(사후관리사업)에서 ‘도랑품은 청정마을’ 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지난 3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한 2021년 도랑품은 청정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액 국비 지원으로 진행된다.시는 사업을 통해 하천 800m 구간을 준설해 물길을 정비하며 수생식물 심기, 폐기물 처리, 진입로 꽃길 조성 및 관리, 마을 표지판 설치 및 담장 벽화 그리기 등을 실시한다.한편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중동면 중방천의 정비를 추진해 도랑 내 수생식물을 심고 유용 미생물을 투입한 결과 수질 오염 지표인 BOD가 ‘약간 좋음’ 등급에서 ‘매우 좋음’ 등급으로 개선됐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구자근,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주택법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분양가 상한제의 무분별한 지정을 막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고, 지정요건이 해소되면 즉시 해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과는 달리 지정단위와 해제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는 지정요건이 사라져도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적용 지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구 의원은 “기존 분양가 상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과열이나 투기제한 목적으로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더라도 지정단위와 해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대구·경북 디자인 힘)<21> 공공디자인 힘 …대구 클럽거리, 디자인 개선 효과 ‘톡톡’

대구의 대표적인 유흥가 밀집지역으로 주취폭력, 성범죄 등 온갖 강력범죄의 온상이던 중구 삼덕동 로데오거리가 안전한 문화거리로 거듭나고 있다.단순 시설물 확충이나 단속이 아닌 오롯이 디자인의 힘으로 말이다.대구 중구청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 함께 지난해 11월 중구 동성로4길 일대(로데오거리)에 2억 원을 투입, ‘명물거리 안심환경’ 조성사업을 완료했다.로데오거리는 길이 500m, 폭 6m에 불과한 좁은 도로에 클럽·주점 등 500여 개 유흥업소가 운집한 유흥밀집지역으로 인근 112 신고율이 대구지역 최상위에 손꼽힐 만큼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이다.일명 클럽골목이라고 불리는 삼덕동1가는 인근의 타 행정동(공평동, 동성로2가, 동성로3가 등)에 비해 강력범죄 발생률이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다.이곳이 우범지대로 전락한 데는 유흥업소가 많아 야간 유동인구가 몰린다는 점도 있지만, 거리 자체가 어둡고 막다른 골목이 많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막다른 골목들은 주취자들에게 수많은 싸움 및 성범죄 공간을 제공해 왔다.이밖에도 좁은 골목 내 산적한 불법 주정차와 각종 홍보물은 보행에 불편을 줬으며, 거리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는 도시 미관을 저해했다.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이번 사업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설계(CPTED)를 도입했다.CPTED는 도시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죄 예방기법으로 가로등의 조도 조절, 가시거리 확보, 밝은 도색 등 도시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설계 공법이다.센터는 단순히 ‘클럽골목’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덧입혀진 로데오거리에 거리의 정체성을 부여, 범죄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안심거리로 브랜드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를 위해 가장 시급했던 것은 어두운 거리를 밝히는 것이었다.센터는 거리의 메인 컬러를 ‘옐로우’와 보색인 ‘네이비’를 선택, 시각적으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컬러 간의 대비를 줌과 동시에 안전성을 강조했다.로데오거리 주요 진입 부분에는 깨끗한 거리 유지를 위한 경고성 및 홍보 메시지를 담은 LED 전광판을 설치했다.거리를 친근하게 소개함과 더불어 시민과 상인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거리 곳곳에 조명과 반사경을 설치했으며, 전신주에는 넘버링 및 표지판을 부착해 불법광고 부착을 사전에 방지했다. 폭행 다발 구역 및 우범구역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의 벽면에는 부착형 경고판을 설치했다.특히 온갖 범죄의 온상이던 건물과 건물 사이의 비사유지 공간에 안전 펜스를 설치, 안전거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거리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뒀다. 온갖 낙서로 뒤범벅됐던 거리 벽면들은 도색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했다.도로의 도색도 새로 했다. 골목의 바닥 부분에 도료를 칠해 골목을 보다 환하게 밝혔으며, 메시지가 담긴 로고젝터를 곳곳에 설치해 보행자들에게 주취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겨줬다. 메인거리와 사잇길로 이어진 골목 부근에는 소방차 통행로를 도색으로 표시해 화재 시 빠른 상황 대처 및 소방차 통행로 인근 불법 주정차를 예방했다.센터의 이 같은 노력은 범죄율 하락 등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환경 개선사업 전(2019년 11월~2020년 5월) 597건에 이르던 5대 강력범죄가 개선 후(2020년 11월~2021년 5월) 517건으로 13.4% 감소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동기간 30.8%나 하락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중구청 하상배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로데오거리가 좀 더 밝고 안전한 거리로 거듭났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중구 내 다른 거리에도 안전거리 만들기 사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북구청,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대구 북구청은 대구시 주관 ‘2021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와 8개 구·군청, 공사, 공단에서 최근 2년 이내 추진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시민투표를 거쳐 2차 발표심사로 진행됐다.이중 북구청에서 제출한 ‘전국 최초 교복나눔 모바일 플랫폼(앱) 개발’ 사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에 선정됐다.북구 교복나눔 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복나눔행사 개최가 불가한 상황에서 교복기증자와 수요자가 비대면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복을 기부하고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학부모의 교복구입비 부담 완화 및 자원 재활용,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과 함께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경산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대면 컨설팅 진행

경산시는 지난 11일 경산시 SNS 서포터즈 운영 등 성별영향평가 25개 사업 1대1 대면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경북성별영향평가센터 이승민 교수가 사업 담당자와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사업이 성별에 미칠 영향과 사업 수혜의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등에 나서는 등 정책개선안을 도출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운송질서 분란VS교통편의 개선…대구국가산단 통근버스에 엇갈린 두 시선

대구시가 대구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통근버스 운영 계획이 택시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8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가산단에 45인승 전세버스 4대를 통근버스로 투입,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돕는다는 계획이다.2017년 달성군 구지면 일원(285만5천㎡)에 조성된 국가산단은 현재 시내버스 2개 노선 외에 대중교통 수단이 전무한 교통 사각지대다.산단에는 현재 188개 업체, 3천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시는 이 중 20%가량이 통근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위탁을 주는 형태로 한국산업단지 대구경북본부에서 운영한다.하지만 대구시의 계획은 택시업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시는 사업 진행에 앞서 택시업계, 시내버스업계, 전세버스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각 조합에 공문을 발송했다.전세버스업계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역시 별다른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택시업계였다.달서구, 달성군 인근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을 국가산단으로 태워 나르며 나름 짭짤한 수입을 얻어온 택시업계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시에서 업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업계의 반대에도 시에서 강행할 경우 집단 움직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덕현 전무는 “공단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자(택시업계)를 양산하는 정책은 찬성할 수 없다. 통근버스 운영은 택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대구시가 주도해 통근버스를 운용하는 것은 운송 질서 및 여객운송서비스의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대구지역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계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2015년 달서구 성서 1·2·3·4단지, 달성군 달성 제1·2차 단지에 통근버스를 운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택시업계와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당시 국토부는 통근버스 운용을 강행하면서 향후 업계의 동의가 없는 한 추가적으로 산업단지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문제는 법이 바뀌면서 이 약속 자체가 희석됐다는 것이다.국토부는 2016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국토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통근버스 운영을 고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개정에 따라 대구시는 통근버스 운영을 강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교통업계와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엔 도의적 책임이 뒤따르는 모양새가 됐다.대구시 관계자는 “통근버스 운영은 그동안 입주 기업 및 근로자들의 요청 사항이었다. 이달 내로 간담회를 갖고 업계에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영주소방서, 아궁이 취급주택 환경개선사업 설명회 열어

영주소방서(서장 황태연)는 최근 영주시 안정면 오계1리에서 아궁이 취급주택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장욱현 영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시·도의원, 기관단체장과 의용소방대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영주소방서는 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 배경 및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이미 아궁이 취급주택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대상지를 방문해 아궁이 주변 환경정리(가연물 적재 제거)와 화구(아궁이 마개) 설치 및 콘크리트 마감, 굴뚝 교체 완료 사항 등을 확인했다.황태연 영주소방서장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특성을 파악해 효율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영주소방서가 되겠다”고 전했다.한편 영주소방서는 현재까지 안정면, 명호면 등 화재 취약가구 25곳에 아궁이 취급주택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대구 북구보건소,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업소 모집

대구 북구보건소는 국제행사 대비 외식업소에 대한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장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2 세계가스총회 등 각종 국제행사 대비 외식업소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지역 외식업소 조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신청대상은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이다.영업장 위치 및 면적, 영업기간 등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지원금액은 소요금액의 80%로 업소당 최대 187만5천 원 지원이 가능하다.다만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 일반음식점과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접수는 오는 18일까지 북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경북행복재단-한국가스기술공사, 주거환경 개선활동 펼쳐

경북행복재단과 한국가스기술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지난 4일 청도군에 거주 중인 여성장애인 가정 2곳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지난 4월 양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대구 동구청,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구 동구청은 지난 3일 안심1동의 한 저장 강박 의심 가구에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청소에는 관계기관 종사자 등 15명이 참여해 2t가량의 생활 폐품 및 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동구청,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대구 동구청은 기업과 소상공인·시민들의 경제활동 및 일상에서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규제센터에서는 기업, 소상공인,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지난달 25일에는 규제혁신전담관인 김형일 부구청장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동구지부 박오규 지부장,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팀이 함께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팔공산 인근의 식당과 카페를 방문,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하기도 했다.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현장 방문과 규제 애로사항 상담을 희망하는 단체나 기업, 주민은 동구청 홈페이지 내 규제개선건의 코너 또는 동구청 정책개발과(053-662-4232)로 신청하면 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포항시, 해양환경 개선 위한 ‘전기 어선’ 개발 본격화

포항시가 연안 해양환경을 개선하고자 본격적인 전기 선박 개발에 나섰다.이를 위해 시는 최근 어선용 탄소중립 ‘K-배터리’의 산업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양 탄소중립 기반 선점을 위한 컨소시엄 및 협동 연구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포항시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AIST, 부경대, 중소조선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산·학·연 6개 기관이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선박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대상인 어선의 친환경 대체에너지 전환이 국가 주요 정책인 만큼,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해양 탄소중립 기반을 선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류정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수산혁신특별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선박 상당수를 차지하는 어선의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전환은 어업경영의 위기가 아닌 발전의 기회”라며 “포항시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연구 인프라를 잘 갖춰 전기 어선 개발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선용 탄소중립 K-배터리 산업화의 개발·확대를 통해 경유 사용으로 인한 매연과 악취, 소음 등을 줄여 포항시가 그린경제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