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도 노 헬멧, 2인 탑승 ‘여전’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13일,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인도로 달리는 대구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이날 낮 12시께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일대.점심시간이 되자 사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경북대 북문 입구로 모였다.하지만 대부분 학생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금지사항인 ‘2인 이상 탑승’을 한 학생도 눈에 보였다. 학생 대부분이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안전 규정이 강화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도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 전동킥보드에 두 명이 함께 타다 급하게 멈추는 바람에 한 명이 넘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도 포착됐다.다리에 깁스를 한 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등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이용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인도 위 보행자 사이를 빠져나가며 거침없이 달렸다.김모(20)씨는 “안전모를 써야 하는걸 알지만, 따로 사야하고 들고 다니는 불편함도 있다”고 말했다.구모(21)씨는 “안전모 착용과 2인 이상 타는 게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인도로 다니면 불법인 줄 몰랐다”며 “킥보드가 인도 위에 세워져 있어 자연스럽게 타게 된다”고 했다.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우측 차로나 자전거도로로 운행해야 한다. 이밖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동승자를 태우는 것도 적발 대상이다.전동킥보드 대여를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면허증 입력 및 안전 장구 착용 안내 문구가 나온다. 안전모는 함께 비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준비해야 한다.대학가 일대에서 산책하던 양희연(48·여)씨는 “대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며 “무서워서 타보지는 않았지만, 위험하다는 말이 많아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대학가 등 PM 이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플래카드 및 전단지 등으로 현장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대구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전단지 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적발 사항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양금희, 에너지 통계 작성 기틀 마련하는 에너지법 개정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에너지 통계 작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에너지법 일부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책의 기본계획과 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에너지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 및 분석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작성 중인 에너지 관련 국가승인통계 중 일부는 통계법상의 승인통계라는 조항 외에는 법적 작성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해당 통계에 대한 법적인 작성 근거가 없거나 작성하는 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자료 제출의 의무가 없다 보니 통계 자료 수집을 제출 대상자와의 협의 또는 협력에 의존하는 상황이다.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이 떨어지다 보니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효과 검증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개정안은 법 및 시행령에 구체적인 통계작성기관, 수집 및 작성 업무에 대한 위임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에너지 통계 관련 자료 제출 대상자에게 의무 부과 규정도 마련하게 했다.양 의원은 “에너지와 관련된 기초적이고 세부적인 통계 자료를 공개함으로서 정부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비자, 업계 등 정책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 에너지 통계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다음달부터 면허증 있어야 전동킥보드 탈수 있어…업계 직격탄

원동기 면허소지 등 전동킥보드에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안전모는 필수 착용해야 한다. 또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되고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이를 어기면 △무면허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음주 운전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전동킥보드 운행기준이 강화되자 대구지역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울상이다.대구에는 7개 전동킥보드 업체가 5천500여 대를 운행하고 있다.업체들은 다음달부터 당장 이용률이 20~3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대학가에 구비된 전동킥보드 이용률은 최대 5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전동킥보드의 경우 대학생 등 20대 이용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업계는 이용률 감소를 막기위해 △킥보드 대여장소에서 안전모 제공 △△원동기 면허 준비 시 필기시험 지원비 및 이용쿠폰 제공 △안전캠페인 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안전모의 경우 대구시와 전동킥보드 업체가 공동으로 지난해 시범실시를 해봤지만 성적은 초라하다.비치한 안전모 420개 중 300여개가 분실됐고 50개는 파손됐다.업계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실시간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첫 이용자 속도 제한, 심야시간대 최대 속도 자동 조정, 안전주행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들은 “다음달 전동퀵보드 운행과 관련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급감하는 상황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소연했다.박준혁 기자 parkjh@idaegu.com

건물 설계부터 범죄예방 고려…대구 동부경찰서, 건축물 안전 가이드 북 개정

대구 동부경찰서는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준을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범죄예방환경설계’는 건축 환경 설계를 이용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연구 분야로서 아파트·학교·공원 등 도시 생활공간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를 말한다.2019년 7월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개정돼 원룸·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강화됐지만, 제도 미비로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설계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동부서는 지난 3월 대구시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 가이드북을 개정했다.주요 개정내용은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 갖춘 제품 사용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 △주차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 설치 등이다.동부경찰서 박종철 생활안전과장은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의성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특강 실시

“의회 전문성 강화로 군민이 중심인 자치분권 실현화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의성군의회(의장 배광우)는 21일 의성군의회 회의실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이번 특강은 지난 1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고신대학교 안권욱 교수를 초빙해 △지방의회 신뢰제고와 열린의정 실천 연구 △4대 열린의정 연구의제와 개정 지방자치법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의성지역에 맞는 자치행정 실현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했다.배광우 의성군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민주적 지방정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대구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폐회

대구시의회가 23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올해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청원 2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해 조례안 1건을 제외한 총 26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이중 14건은 원안 가결했다.‘대구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대구시장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와 대구경찰청 간 상호 협업 증진 등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수정안 가결’했다.‘대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조례상 근거가 없는 아동·청소년 의회가 참여하는 것이 현행 규정과 맞지 않다고 판단,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등 총 3건의 조례안 ‘수정안 가결’ 및 1건의 조례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상정 유보’했다.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상정된 26건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이날 회의에는 이영애 의원(달서1)과 박우근 의원(남구1)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 촉구와 ‘3차 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의 조속한 완전 개통’을 주장한다.한편 제283회 정례회는 오는 6월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개최된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16일 개정…재산피해 100% 지원

포항지진 재산피해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 100%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의 규모는 ‘피해 금액의 80%’에서 ‘피해 금액 전부’로 확대됐다.다만 재산 유형별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된다.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선 국가가 80%를, 경북도와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한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산업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인지한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19년 12월31일 제정, 공포됐다.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시, 전국 최초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출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2일 출범식을 갖는다.출범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특위 위원으로 선정된 각계 전문가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다.지방분권 개헌특위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학계, 시민단체, 지방분권 및 헌법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됐다.특위는 올해 말까지 지역 주도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이를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해 주요 정책으로 반영시킬 예정이다. 내년에 치러질 제20대 대선과 제8차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다.지방분권 개헌안에는 자주입법, 자주재정, 자주조직권을 확보할 근거와 더불어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상하원제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2017년 중앙정부 주도로 국회에 상정된 대통령 개헌안은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헌논의는 지역에서 주도하는 만큼 전국적인 지방분권 개헌논의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노동법 전면 개정”…전국 동시 투쟁선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31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투쟁선포대회 개최를 예고했다.전국 16개 지역 동시다발 투쟁선포대회는 올해 하반기 민주노총 110만 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것이다.이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해고 금지 및 총고용 보장 △재난생계소득 지급 △노동법 전면개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소득불평등 및 자산불평등 타파 등을 주장한다.금속노조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지회 등 지역투쟁사업장 보고와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김영식 의원, 27조 원 규모 국가R&D평가제도 전면 개정 추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2005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제도를 법제화한 이후 16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셈이다.전면 개정의 주요 배경은 지난 16년간 R&D 환경 변화와 R&D 규모 확대에 있다.김 의원실은 “연구 성과가 복잡·다양화하고 경제·사회적으로 연구 효과를 강조하는 등 성과평가가 성과관리로 전환되면서 기존 연구성과평가법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근거로 해외 주요국이 상시적 성과관리, 평가정보 축적·공유를 통해 전략 수립과 자원 배분·조정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꼽았다.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 수립 제도를 신설하고 성과 평가 정보 공개 확대,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연구개발 사업 부처 평가부담 완화, 연구현장 과제평가 표준지침 이행실태 조사 분석 실시 등을 담고 있다.김 의원실은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개발 성과의 다양성을 확보, 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효과가 극대화되고 성과평가정보의 체계적 축적, 활용으로 성과관리와 활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과학기술계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금은 국가 R&D의 결과물에 대한 단순 평가가 아니라 성과관리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라며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개회

대구시의회는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 제·개정 조례안 18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청원안 2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17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대구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한다.오는 18∼22일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업지 현장을 방문, 사업 진행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24일 이틀간 올해 제1차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9조3천897억 원에서 2천625억 원이 증액된 9조6천522억 원이다. 예결위는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의 적절성을 심의한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영양교육지원청, 위임전결 규정 개정으로 책임행정 구현

영양교육지원청이 조직 개편(학교지원센터 신설)과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한 ‘경북도영양교육지원청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교육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명확히 해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영양교육지원청은 이번 개정에서 전결권 조정, 신설과 폐지 업무 반영, 용어수정 등 102건의 위임사무를 정비했다.특히 유사 업무를 통·폐합해 불필요한 업무를 삭제하고 교원 임용 및 학교폭력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 모두 31건의 사무를 상향 위임한다.이에 따라 업무의 중요도 및 업무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파급범위가 넓고 영양 교육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와 주요 신설 정책 사업 등은 결재 라인을 현실화해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소양자 영양교육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책임성 있는 업무처리를 하고, 능동적으로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