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 공시가격 합산 시 별도로 합산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시 6%의 단일세율(개인의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다.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조세회피 및 투기를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법률을 개정했지만 투기수요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도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될 우려가 제기됐다.정부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0.6~6%)로 과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그러나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 누진세율(0.6~6%)에 따르더라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6%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추 의원은 “건설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종부세율 강화를 통해 억제하겠다는 투기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중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장기 공가주택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 세율 적용을 통해 주택공급 위축을 막고 전월세 시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강화

공공기관 부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1일 발의됐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제출한 ‘감사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에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포함된다. 또 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이번 개정안이 나온 건 최근 주요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과 투자사업 확대, 무리한 인원 확충 등으로 부채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오는 2024년 부채규모는 615조8천억 원으로 2019년 586조3천억 원보다 4.8%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액이 급증해 2019년 기준 공기업 총 부채 388조982억 원 가운데 61.5%에 해당하는 238조5천477억 원이 차입금과 사채 등 외부차입금으로 집계됐다.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막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감사원과 국회의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구자근 의원, 반도체산업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반도체 분야 투자비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구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최근 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만, 중국, 일본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다.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였던 현행 반도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40%, 중견기업 45%, 중소기업 50%로 각각 20%씩 상향 조정했다. 또 올해 말까지인 세액공제 기간도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구 의원은 지난 3월31일 국회에서 매그나칩 반도체의 중국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또 지난달 1일에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와 팹리스 육성을 위해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설계재산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전문기업 지원, 반도체 설계 재산센터 설립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구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핵심이지만 정작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각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김병욱, 소년법 일부개정안 발의

소년범죄 사건처리 절차에서 소년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이 같은 소년 피해자의 진술 권리를 보장하는 ‘소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은 소년범죄 처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검찰의 가해자 성장 과정이나 범죄를 지르는 이유 등에 대한 조사는 양형기준에서 직접적인 참작 요소로 쓰이고 있다.실제 가해자의 불우한 환경에 관한 내용은 가해자들의 반성문 속 단골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피해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이 때문에 지난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소년범죄가 사실상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개정안은 검찰이 소년 피의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전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김 의원은 “소년법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문제”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인 소년을 위한 법으로 인해 절망감에 빠지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지방은행 동반성장을 위한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한다.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해 수도권 과밀을 분산시키고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과 수도권 간의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조성됐다.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 이후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가 모두 이전했다.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은 전국 점포망을 갖춘 시중은행보다 기업규모가 작고, 금리 경쟁력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어렵다. 공공기관이나 건실한 지역기업과의 거래도 제한적이거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이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와 신 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가 퇴색된 것이란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 필요 계획에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양 의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제도 보완을 통해 전국 점포망을 가진 시중은행과 경쟁, 전국규모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안대표발의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지난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각지대가 발생 있는 상황이다.임 의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인증에 해당하는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 및 방호·방호구의 종류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며“현행 안전인증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 등 긴급상황으로부터 국민·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구자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방산업단지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률을 기존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50으로, 재산세 감면률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수도권은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 12월까지인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기간도 오는 2026년까지 12월까지로 늘리도록 했다.개정안은 나온 건 산업단지를 조성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의 증가가 분양가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다.구 의원은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제조업 생산과 수출, 고용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기업의 지방 이전은 생산유발과 인구유입, 고용촉진, 세수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양금희, 특허박스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 지원이 치중돼 있어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특허권의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그치는 상황이다.반면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 및 대여 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0%)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특허 활용률은 저조해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1일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반도체설계란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회로 설계로, 시스템반도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야를 말한다.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설계 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반도체설계재산 전문 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또 연구개발과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지정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기존 ‘반도체설계법’은 관련 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의 62%를 점유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세계점유율 3%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을 중심으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설계 분야는 여전히 뒤처진 상황이다.구 의원은 “정부가 시스템반도체를 3대 혁신 사업으로 육성한다고 공언했음에도 정작 근거 법령인 반도체설계법을 정비하는 데 소홀했다”며 “개정안이 우리나라 반도체설계 분야 육성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구 의원은 하루 전인 3월31일 국회에서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고령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 축하

고령소방서는 지난 24일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을 위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8월31일 의용소방대가 법령으로 규정된 날인 3월11일과 119를 조합해 매년 3월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됐다.고령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총 10개의 의용소방대와 294명의 대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각종 화재, 재난현장 지원 등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백승욱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항상 헌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지역신문특별법 한시규정 삭제 개정안 문체위 통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한시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아울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 기한을 연장해 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날 문체위 소속 위원들은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민주주의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경영 여건 등으로 인해 그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보장되며 폭넓은 전문위원 선정과 건전한 기금 수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도 의원은 “매체의 다양화와 변화하는 산업에 따른 기술의 발전으로 지역신문이 재정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안정한 지원제도의 개선으로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송언석, 부동산 유관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 유관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 시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도록 했다.또한 조사 결과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국토부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기관 임직원 및 그들의 직계가족, 그리고 이들이 투자·출자한 법인 등을 부동산 거래신고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등에서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국토부 장관이 일정 요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부동산 투기를 추가하고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했다.이와 함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비위가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해임 근거를 마련했다.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 등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모럴해저드의 끝판왕”이라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성태 의원 발의한 대구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학습지 교사, 택배 및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22일 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안건심사에서 대구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김성태 의원(달서3)이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노무·취업·교육 등 처우 개선 사업 추진 및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과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 14개 업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대구시도 이동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이번 조례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김원규 의원,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 발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2)은 공유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자전거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안전속도 15㎞이하 운행, 자전거 주차장 확보 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및 공유자전거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또 ‘자전거 이용활성화위원회’에서 대여사업자의 자전거 이용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주차장 이용 요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공유자전거 도입에 앞서 보행자 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구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홍보는 물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구자근,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 상향

대형 국책사업 시행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40% 이상의 가중치를 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예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에 대해서는 40% 이상의 가중치를 반영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주관 하에 예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사업 추진 부서는 보통 사업시행 전전년도에 기재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재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을 평가한 뒤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문제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경제성이나 사업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 가중치를 두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평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구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과 같은 획일적인 경제성 평가 방식이 아닌 지방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사업타당성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