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총리에 ‘TK 출신’ 김부겸…지역 정치권 환영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지명되자 대구 정치권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김부겸 전 장관을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으로 지난 16일 지명했다. 문 정부 3번째 국무총리다.호남 일변도의 총리 인선에 벗어나 대구·경북(TK) 출신의 ‘비문’ 정치인을 발탁함으로써 ‘지역 화합’과 ‘안정’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김 전 장관 총리 지명을 환영한다”고 했다.대구시당은 “청와대는 김 전 장관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민생 안정, 국가 균형 발전,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해 낼 수 있는 적임자임을 밝혔다”며 “소통 능력과 경륜을 갖춘 김 전 장관이 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삶을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지역 균형 발전과 대구의 발전에도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민주당 소속 강민구 대구시의원(수성1)도 “부드럽지만 강단이 있고 위기때 강한 면이 있다 훌륭한 총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역균형발전, 대구와 수성구 변화에 더욱 힘을 써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민주당 소속 박정권 대구 수성구의회 구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응원한다. 잘 하실거다”며 “역대 최고의 총리로 기억되도록 해달라”고 했다.국민의힘 대구시당 측은 별도의 논평은 내지 않았다.다만 국민의힘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인사 때마다 TK를 홀대해왔는데 김 전 의원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며 “소통 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야당과도 정책적 측면과 현안 등에서 협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김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겠다. 아직 국회 청문회와 인준 과정이 남아있다”며 “이 절차를 무사히 마친다면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펴고 국정 운영을 다잡아 나가겠다”며 “성찰할 것은 성찰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후보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들러 청문회 준비단과 인사하고 인사청문 현안을 검토했다. 공식 출근은 19일이다.청문회 준비단장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부단장은 최창원 국무1차장이 맡는다. 청문회 준비단은 전략팀·정무팀·신상팀·언론팀·행정지원팀 등 5개 팀으로 꾸려졌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일 원전 오염수 방류저지 ‘국제연대’ 검토해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전 국민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방사능 물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생선 등 수산물을 먹어도 괜찮겠느냐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가 실제 방류되면 수입 수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산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경북 동해안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바다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해안 어민들은 “일본정부의 결정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지역 수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동해안 각 지자체의 관광산업과 해양 레저스포츠산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면 수상레저타운 등의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과 요트·윈드서핑 등의 해양스포츠산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경북도는 지난 14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구체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면밀하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결정 사항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가처분 잠정조치 포함)을 검토하라고 법무비서관실에 지시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와 달리 한쪽의 제소만으로 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 결과에 불응하면 유엔 안보리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어 판결에 어느정도 강제력도 있다.일본은 오염수를 자국 내 매립지에 묻어 주변국에 피해를 주지 않거나 주변국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저장탱크를 증설해 보관하는 방법을 모두 외면했다.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결정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한 것이다.후쿠시마 원전 피해 자체는 안타깝지만 책임은 일본에 있다. 문명국가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이웃 국가들에 전가해서는 안된다. 무엇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취해야 하는 태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과의 협의나 양해없이 이뤄진 조치여서 국제적 비난이 더욱 거세다. 태평양 연안국인 중국, 러시아, 대만 등도 일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충분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 대만 등과 함께 ‘동북아 오염수 방류 저지 국가연대’를 결성해 공동 대처하는 방안 검토에 나서야 한다. 실제 방류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위해를 끼치는 일본의 비상식적 기도를 저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NSC “미국 대북정책 검토중에 북한 미사일 발사...깊은 우려”

청와대가 25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청와대는 “서 안보실장 주재로 오전 9시부터 90분간 NSC 상임위를 개최했다”며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보고를 받은 뒤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 정부는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했다.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이번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정밀 분석하면서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판단 결과를 토대로 추후 합참이 설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탄도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셈이다.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7시6분께와 7시25분께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50㎞, 고도는 약 60㎞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신한울 3·4호기, 탈원전 재검토 계기 돼야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2023년 말까지 약 2년간 연장됐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뒤 3년여 만이다.그러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한수원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 백지화에 따른 책임론, 공사비 배상 등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시간벌기에 들어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사업 취소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로서는 당장 건설이 백지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넘겼을 뿐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측은 기간연장 취지와 관련해 “(사업 취소시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재개를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한수원은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걸려 아직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4년 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 오는 26일이 그 시한이다.사업허가가 취소되면 향후 2년 간 한수원의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한수원이 신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이제까지 토지매입, 사전 기기 제작 등에 7천790억 원이 투입돼 산업부와 한수원이 책임소재를 두고 법적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도 컸다.이번 결정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사전에 당연히 짚어야 하는 절차적 허점조차 생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사태마저 예상 못하고 공사를 중단한데 대해 허탈감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정부는 차제에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 이번 신한울 3·4호기 인가기간 연장이 울진 주민들을 2년간 더 희망고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탄소 감축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방법이다. 선진국들도 감축보다는 지속적 건설과 운영을 위해 유턴하고 있는 추세다.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론 분열은 물론이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탈원전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바로 읽어야 한다.

국민의힘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하라”, 법적 조치 검토도

국민의힘은 23일 신한울 3·4호기 공사인가 연장 결정과 관련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사업 재개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결국 모든 책임을 다음 정권에 미룬 결정이다. 이념에 매몰돼 과정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들은 떠나고 결국은 실무자만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지켜본 산업부 공무원들의 고육지책”이라며 “내 손에만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꼼수와 미봉책”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엘리트 공무원들까지 미봉책에만 골몰해 폭탄 돌리기를 한 것이다. 이제 그 피해는 힘없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건설허가가 취소되면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업체들의 마지막 몸부림까지 차단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사안은 애초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고려할 성질이 아니었다”며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이 아니라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입법 예고안에 대해 “탈원전 정책 손실을 왜 국민 호주머니에서 메꾸려 하는가”라며 “더 이상 국민과 기업만 손해 보는 결정은 없어야 한다. 순리를 거슬러 무리하게 중단한 원전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김영식 의원(구미을) 등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한 셈”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이들은 “주적 북한에 전력공급을 한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통한 공급까지 검토했으나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버렸다”며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만 최소 6천500억 원에 달한다. 건설이 백지화하면 울진지역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미 경남지역 270여 개, 창원지역 170여 개 원전 협력업체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원전 공사 여부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촉구 압박수위 높인다

국민의힘이 법관 탄핵 관련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정권비리 수사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연일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에 출근 시간에 맞춰 펼치고 있는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퇴근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과정 및 편향성 논란을 불러온 법관 인사 문제, 문재인 정권 관련 비리 의혹들에 대한 사건 판결 적정성 여부 등의 내용을 담은 ‘김명수 백서’ 집필에도 속도를 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인 시위 확대와 백서 발간 등 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직권을 남용한 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배 대변인은 지난 19일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망에 올린 사과문을 두고 “비루한 7가지 거짓을, 그것도 법원 내부 망에만 슬쩍 올렸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를 둘러싼 심려는 오로지 김 대법원장 본인에서 비롯됐다. 그가 국회에 보낸 것은 부주의한 답변이 아니라 허위 공문서였다”며 “A4 두 장으로 이 사태를 슬쩍 덮고 갈 의도였나. 이 사과문을 보며 국민들은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으로서 왜 부적격한지 더욱 명징하게 느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권 인사는 물론 후배 법관들과 법원의 일반 직원들까지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과문이 아니라 사퇴문이 답”이라고 전했다.다만 김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에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범여권 정당들의 협조 없이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힘든 상황에서 되레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배 대변인은 “마땅히 탄핵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고 호도할 수 있다. 당장 탄핵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2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비수도권 도심 고밀도 개발, 부작용 검토했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지난주 나왔다.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급 쇼크’ 수준으로 물량을 늘려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을 잡겠다는 것이다.핵심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사업기간 단축, 도심 고밀도 개발 등이다. 정부 주도의 공공 개발에 방점이 찍혀 있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 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32만3천 호, 인천·경기 29만3천 호, 대구 등 5대 광역시 22만 호 등이다.그러나 이번 대책은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대책이 지역 실정과 맞지 않아 보완책 없이 현실에 적용될 경우 혼란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목표 물량마저 나와 있지 않다. 5대 광역시를 한데 묶어 2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만 밝혔을 뿐이다.대구의 경우 최근 3~4년간 10만 호의 신규 물량이 공급됐다. 또 향후 3년간 7만 호의 분양이 예상된다. 공급 과잉에 따른 주택경기 급락과 미분양 우려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물량이 부족한 수도권과 대구는 사정이 다르다. 공급확대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역세권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확대키로 했다. 선호 지역을 대상으로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난해 말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 700% 전후의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을 400%대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의 용적률 확대는 대구시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도심의 경우 이미 재개발이 상당 수준 이뤄져 있다. 여기에 공공 주도로 고밀도 재개발이 더해지면 도로, 학교 용지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주민생활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도심분양 집중으로 외곽지 미분양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대구는 이미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포화상태다. 공공부문까지 나서 역세권 저층 주거지 등에 고밀도 개발을 부추길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성급하게 한쪽 면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처방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된다. 비수도권에는 지역 실정을 감안한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비수도권을 수도권의 들러리로 세우지 말아야 한다.

주호영, 김학의 제보자 고발 검토? “적반하장 넘어 황당”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가 공익신고자를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어제 방송에 나와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고 말했다.이어 “직무 유기하고 직권 남용했던 당사자가 되레 고발한다는 점이 어처구니없다”며 “해당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를 한 상태인데 이것을 교묘하게 비틀어 특정 정당에 제보한 것처럼 만들고 있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인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조직도 제대로 못 갖춘 공수처로 넘겨서 뭉개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을 받게 돼 있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공익신고가 있을 때마다 공익신고자를 의인이라며 추켜세우고 보호하려 했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니 도로 범죄자 취급하면서 처벌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상황이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지난해 4·15 총선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그는 “김명수 대법원이 지난 총선 선거재판을 무작정 지연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이렇게 장기간 선거재판을 하지 않은 것은 뭔가 불법 부정이 있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훨씬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더구나 대법관 중에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포함돼 있다”며 “선거관리의 엄정성·공정성을 제때 확인 안 하고 선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법원의 재판을 방기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단독)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 검토에 경주가 술렁

동국대학교가 경주캠퍼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자 경주지역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지난 19일 진행한 회의에서 ‘경주캠퍼스가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학제개편 등을 통해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주캠퍼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SNS를 통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동국대 동문들과 경주시민들 역시 반대하는 댓글을 올렸다.또 동국대 주변 상권을 중심으로는 ‘격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주낙영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대학이 모두 어려운 실정이다. 자구 노력을 해야지 캠퍼스 이전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지 어이가 없다”며 “동국대는 이런 논의가 이뤄진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경주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주 시장은 또 “경주는 의과대학을 비롯한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에 단호히 반대하며 일체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모두 시민의 뜻과 의지를 총결집해 이전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경주시민인 백재욱씨는 “동국대 졸업생의 한 사람으로 유감”이라며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5만 경주캠퍼스 동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현재 주 시장의 페이스북에는 ‘결사 반대입니다’, ‘불가합니다. 본교의 경주 이전을 검토하는 게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이영경 경주캠퍼스 총장은 “지금은 인구 감소와 사회적 수요 변화에 맞춘 경주캠퍼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때”라며 “경주캠퍼스는 경주와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문 대통령 입양 발언 두고 야는 맹공, 여는 사전위탁제 검토

국민의힘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입양아동 취소나 교체를 언급한 데 대해 “아이를 물건 취급하느냐”며 비난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 아동을 사전 위탁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의 입법 등을 검토하겠다며 문 대통령 지원에 나섰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의 바탕에 깔린 반인권적 인식의 일단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입양을 취소하거나 바꾸기 전에 마음에 들지 않은 대통령부터 바꾸라고 한 국민 여론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잘 풍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아이가 물건이냐, 입양이 홈쇼핑이냐, 교환하고 반품하라는 말이냐는 온갖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변명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깨끗하게 사과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공감능력 상실을 의심하게 하는 답변으로 국민의 공분을 자초했다”며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위탁보호제를 보완하라는 취지였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도 ‘어설픈 변명’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사전위탁보호제도의 취지는 아이하고의 케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입양 부모의 자격 문제”라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청와대의 해명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조수진 의원은 두 아이를 입양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10년 전 인터뷰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대통령 발언과 대비시켰다.최 감사원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게 아니다. 아이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해서는 안 된다”며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말씀 중에 정확한 진의가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청와대가 말했듯이 사전위탁보호제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그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논란과 관련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한 바 있다.홍 정책위의장은 사전위탁보호제와 관련해 “입양 전 약 6개월간 예비 입양 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 보호해 그 기간 꾸준히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입양 아동 보호는 물론 안정적인 입양을 돕는 제도”라며 “현재 한국에서 양부모의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확용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 의무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이 선제적인 아동학대 감지와 학대 발견 후 즉각 분리·보호조치 확대 등을 강조하신 만큼 이에 부응하는 보완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전문기관 등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유기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상주시 행정소송한 열방센터에 강력 대응…법인 취소 검토

상주시가 최근 BTJ열방센터에 내린 집합금지 및 일시적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열방센터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자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특히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행정소송 등과는 별개로 열방센터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경북도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열방센터 측의 행정소송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며 “행정명령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자신했다. 상주시에 따르면 열방센터는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일시적 시설 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센터는 또 상주시의 위법·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게 센터의 논리다.하지만 상주시의 입장은 단호했다.센터의 위법 행위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중대한 탓에 센터의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도 없다는 것이다. 열방센터가 방역지침을 위반해 이미 3차례나 고발 조치됐다는 것이다.또 전국에서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보건당국의 검사 요청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등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석 시장은 “열방센터에 대한 일시적 시설폐쇄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명령이다. 앞으로 지자체에게 부여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국민의힘, 외부인사 예비경선 면제 방안 검토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외부인사들의 예비경선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경선 후보 등록 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 당 밖 유력 주자들의 당 합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당 핵심 관계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안 대표를 만나 ‘경선에 들어올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던 만큼 당 밖의 인사들에게 언제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최근 열린 공천관리위 회의에서도 예비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지지율이 나올 경우 본 경선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두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당헌 당규상 당원만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국민의당이 단일화 자체에는 긍정적인 모습인 만큼 단일화 논의에는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이태규 사무총장은 앞서 국민의힘이 본 경선을 100% 시민경선으로 치르기로 한 것에 대해 “적어도 후보단일화의 공통분모는 만들어졌다”며 “절충점을 만드는 게 정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이 사무총장은 또 지난 6일 외교통일위 회의를 마치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과 만남을 가졌고,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별만남을 갖고 단일화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양당 통합론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양당 사무총장이 만나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룰 협상에 들어갈 것을 제안했다.김 전 의원은 “입당, 합당 공방으로 밀당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짜증 내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진석 공관위원장, 안철수 대표가 서로 한 발짝 물러서서 양당 총장 협상 결과를 가지고 최종 담판을 하자”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 안동의료원 코로나 전담 병원 지정 검토

경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자 확진자를 수용할 지역 의료기관의 병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안동의료원을 코로나 전담 의료기관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도립 의료기관인 안동의료원이 확진자 치료 병원으로 지정되면 이곳에서 현재 입원 중인 환자는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된다.이렇게 되면 안동의료원에서 모두 110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또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이동 음압기가 설치되고 의료진이 충원된다.이밖에도 도는 경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도 확충한다.지난 8일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에서 108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했다.이곳에는 현재 41명(울산 31명·경북 10명)이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오는 16일에는 경주 현대자동차 연수원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에서는 코로나가 대유행할 때인 지난 3월6일에 122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정점을 찍은 후 지난 11월까지 10명을 밑도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소강상태를 보여 왔었다.하지만 이달부터 다시 10명이 훌쩍 넘는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안경은 의원, 대구 미래비전 결정할 핵심 도시개발사업 신중히 검토해야

대구시의회 안경은 의원(동구4)이 30일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철도 월배차량기지 이전, 용계동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지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안 의원은 “월배차량기지 졸속 안심통합이전이나 육류부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식품산업클러스터의 용계동 조성, 혁신도시를 무시한 2차 공공기관 타 지역 이전 등 근시안적인 정책 결정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동구지역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행정행위다”며 동구 안심생활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대구 미래 비전 제시 정책을 제안했다.안 의원은 정책 일환으로 “도시철도 1호선 월배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월배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기부대양여사업’ 방식보다 ‘월배차량기지’와 ‘안심차량기지’를 동시에 매각, 도시철도가 연장되는 경산 하양 인근에 신설 차량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진정한 대구·경북 상생발전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동구 용계동의 식품산업클러스터 부지는 660만여㎡의 대구공항 후적지와 활주로, 인근 신평들, 구름들 그리고 안심뉴타운 및 신서혁신도시가 바로 연결되는 요지다”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의 약 1천650만여㎡는 향후 대구의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중요한 토지 자산으로 남겨두고,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입지에 있어 대구시가 유치하고 싶어 하는 기업은행 본점 등은 정부에서 제시한 입지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업무성격이 유사한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한 신서혁신도시가 최적의 입지다”고 설명했다.안경은 의원은 “대구시는 행정 편의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장기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입지와 개발방식을 대상지 주민들과 심도 있게 논의,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 총력저지...‘국회 보이콧’도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내년 예산안 및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앞둔 정기국회가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공수처법 개정 관련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예고하고 나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참고 또 참아왔다. 이제 판을 엎겠다면 국민의힘은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다”며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정기국회 보이콧 상황까지 언급했다.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배 대변인은 “여당은 이제 비토권 때문에 맘대로 되지 않으니 법을 바꾸어 공수처로 가는 길에 레드카펫까지 깐다고 한다”라며 비판했다.그는 “정부·여당은 지난해 겨울 패스트트랙 등 온갖 무리한 방법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에게 공언한 유일한 명분이 바로 비토권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비토권 보장은 처음 공수처법을 일방 처리할 때 여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는데 제대로 시행조차 해보지 않고 결국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법 개정을 시도한다는 것이다.특히 배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회동했을 당시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강조하며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해서 3차례 회의에서 정성을 다해 심의했다. 예비후보들을 재선정하면 다시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성의를 다해 요청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소집해 추천위가 현행법에 따른 처장 후보 선임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후 속개되는 회의에서 의혹과 의구심이 해소된 심사대상자들에게는 찬성표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 추천위원들의 입장”이라며 회의가 재개되면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을 지난 18일 회의 때와 달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