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 연호지구서 수달 포착…부실 환경영향평가 결정적 증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 부실환경영향평가 주장(3월21·25일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호지구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수달이 포착됐다.연호이천서편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0시30분께 연호동 558-6번지 개울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 2대에 수달 2마리가 찍혔다.카메라에 포착된 수십 초 동안 수달 1마리는 개울에서 헤엄치며 물고기를 잡은 뒤 물 밖으로 나갔다. 다른 1마리는 반대 방향에서 헤엄치는 모습도 고스란히 잡혔다.수달은 족제비과 포유류로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보호 대상이다.성체 수달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연호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사업지구 내 수달의 존재 여부는 LH에서 실시한 지구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주민들 주장의 결정적인 증거다.LH는 문헌조사 및 두 차례 현지조사 결과에는 ‘수달은 연호지구 내에 없으며, 1.6㎞가량 떨어진 금호강과 합류하는 수계에 흔적이 발견됐다’고 기술했다. 부실 조사 의혹과 더불어 의도적 누락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연호지구 주민들은 현재 법원에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등으로 연호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이번 수달 사진 확보로 주민들은 법정 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해석이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경북도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하라.”

경북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도의회는 15일 성명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이동, 동해안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촉발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 세계에 오염수 관리와 처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와 경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동해안권역 방사능 감시 지점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박차양 위원장은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안전성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검증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는 범죄자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도의회 도기욱 부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도의회에서도 동해안과 서·남해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 등과 협력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우현 도의장은 “일본 정부는 인접 주변국과 원전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국제법상 대응 가능한 소송 등의 법리검토와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이철우 경북지사, 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이 지사는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하는 성명에서 “동해안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망을 촘촘히 살펴 삼중수소, 세슘 등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정부와 함께 면밀히 감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경북도는 이를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방사능 전문가, 수산안전 전문가, 해양환경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 합동 안전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또 이 지사는 현재 정부에서 측정 중인 국내 해역 방사능(삼중수소 등) 감시 지점 중 동해안 권역 10개 지점을 20개 지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아울러 수산물 안전성 분야에 민간전문가와 국가기관인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과 경북도 어업기술센터가 참여해 원전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에 힘을 쓴다는 방침이다.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1대이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를 3대로 늘리고, 3명의 검사 보조 인력을 포함 6명으로 확충하는 한편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와 수산물의 원산지단속을 강화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5만t이 넘는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한 것은 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오염수 방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및 방사능유입 해역 감시 지점을 확대하도록 요구 하겠다”고 밝혔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공시가 재조사 후 속도 조절 여부 결정해야

대구시 등 지자체의 급등한 아파트 공시가 불복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공시 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를 적용할 경우 서민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 일각에서조차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상황이다.공시가의 현실화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조세 저항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저항은 애초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소유자들이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2일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야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중앙정부에 속도 조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권 시장은 “공시 가격의 급격한 현실화와 관련해 공시 가격 재조사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0.01% 하락했으나 올해에는 13.14%로 뛰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등도 공동주택 공시가 속도 조절 주장에 가세했다.처음부터 조세당국과 사회보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추진했으면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책 당국이 책상머리 계획을 일방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이 커진 것이다. 국회도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실에서 공시가 상승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이를 등한시했다는 것이다.정부는 공시가 산정 과정의 오류에 대한 비판을 감내하고 이를 수정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시가 산정 주체의 지자체 이관 주장은 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일이다. 자칫 서둘렀다가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위험성도 없지 않다.정부 여당도 고민은 되겠지만 일단 이들 지자체의 재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공시가 재산정 등 조정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심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마당이다. 서민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세 폭탄을 안겨서는 안 될 일이다. 국토부가 정책의 신뢰 훼손을 이유로 공시가 재조사를 반대하고 있지만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 4·7 재보선에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했지 않은가.

대구시, 12일부터 1.5단계 거리두기 3주 연장 결정

대구시는 11일로 종료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2일부터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시는 최근 1주간 환자 발생이 1단계 수준인 15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전체 환자 발생이 최근 600~700명대로 급증한 점, 다중이용시설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등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시는 1.5단계 기간 중이라도 향후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단계 격상과 방역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시는 현 상황이 4차 유행으로 확산하는 중대 기로에 있는 만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12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이 본격 시행되면 시설 관리자‧종사자와 이용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명부는 전원 작성해야 하며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허용구역 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대구시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국민의힘, “조국 딸 입학 취소 여부 부산대, 신속 결정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부산대를 찾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 결정을 촉구했다.곽상도(대구 중·남구), 조경태, 황보승희, 정경희, 배준영 의원은 이날 부산대 총장실을 방문해 부산대 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들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게 조민씨 부정 입학 의혹 조사를 담당하는 학내 ‘입학전형 공정 관리위원회’가 신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곽상도 의원은 “자체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부산대가 2~3년의 시간을 그대로 흘려버렸다. 총장도 법조인이니 잘 아시지 않느냐”며 “이제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실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황보승희 의원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외부 전문가, 학생 대표, 시민 단체, 전국대학생 입학협의회 등 외부 인력을 포함해 심의하는 공정한 위원회 구성을 당부드린다”고 했다.차정인 총장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가 조사할 예정”이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남은 자리 4~5석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사건이 불거진 2019년부터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체 조사로 더 밝혀낼 게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다가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위원회 조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1심 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이라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경희 의원은 무죄추정 원칙과 관계없이 교칙에 따라 신속히 입학 취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정 의원은 “정유라 사건 등 다른 대학의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교육부에서 자체 조사해 파면, 입학 취소 결정 내렸다”면서 “검찰이 사실관계를 따져 기소했고, 이를 사법부가 확인했다. 조치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에 차 총장은 “위원회에 조속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추가로 드러난 사실 있는지 대학이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공정관리위원회 의견을 모아 최종 판단하겠다”고 했다.한편 이에 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홍익대를 항의방문하고 ‘박형준 후보 자녀 입시부정 청탁 의혹’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박찬대·권인숙·윤영덕·장경태 의원은 박 후보의 자녀와 배우자가 홍익대 전 교수를 만나 입시 부정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사퇴 의사 밝힌 김상호 대구대 총장 결국 해임

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결국 보직에서 해임됐다.학교법인 영광학원은 29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교원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중징계안을 받아들여 김 총장 해임을 확정했다.앞서 지난 15일 영광학원은 긴급이사회를 열고 올해 신입생 모집 부진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김 총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의결을 교원징계위에 요구하고 김 총장의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김 총장이 학교법인과 사전 협의 없이 입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외부에 알려져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 등이 징계 사유로 알려졌다.김 총장은 이사회의 해임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장 해임이 확정되면서 대구대는 조만간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 채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현재 대구대는 이원돈 교학부총장이 총장 권한대행 업무를 맡아 학사일정 등을 관리하고 있다.대구대는 올해 입시에서 최종 등록률이 지난해보다 19%포인트 가량 떨어진 80.8%에 그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상화로 입체화 사업’ 실시설계 적격자,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으로 결정

대구 서남부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상화로 입체화 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대구시는 조달청에 기술평가 점수를 알렸고 가격개찰을 진행한 조달청으로부터 지난 19일 실시설계 적격사 선정을 통보받았다.적격사로 선정된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8개월 간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우선시공분 먼저 착공하게 된다.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대구의 고질적 상습 정체 구간인 상화로(월곡네거리~유천네거리) 3.9㎞ 구간을 교차로나 신호 단절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입체화하는 대형공사다.지하터널 진·출입로는 장미아파트에서 월곡네거리 사이인 도원나들목과 유천초등학교 달서대로 부근이다. 지하터널에서 지상 도로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대진초교 앞 삼거리(진천나들목)다.상화로에서도 가장 정체가 심한 구간인 테크노폴리스(수목원) 방향에는 1개 차선을 좌회전 전용 지하 램프로 만들어 지상을 거치지 않도록 설계했다.테크노폴리스에서 대구 시내 방향으로 나오는 우회전 구간도 대진초교 삼거리 지상 도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하터널로 진입 가능하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진천나들목을 테크노폴리스 방향으로 양방향을 터널로 직접 연결해 교통량을 처리하도록 계획했다.상화로에서 테크노폴리스 방향의 지정체를 고려해 우회전 연속 부가 차로를 계획했다.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용지와 지장물 간섭 최소화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지상부 접속 계획을 세웠다.환기구는 거주지와 거리가 있는 수목원 제3주차장을 활용한다. 주차장에는 전기실과 환기구를 설치하고 옥상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공공용지를 활용한 도로부속시설 설계를 제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차량과 통학로 완전 분리로 지역주민의 안전성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대구시는 본 공사를 통해 상화로 주변의 대규모 주거 단지 등 대구 서남부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와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 간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물류비용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우선 시공분인 저장물을 협의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지하터널 사업과 4차 순환도로가 연결되면 지속됐던 교통체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대구지역 학교들, 3월 개학 전교생 등교로 결정할 듯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이 3월 개학을 앞두고 전교생을 등교시키는 방향으로 내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전체 학생 수가 400명 이상인 학교들은 자체 판단에 따라 등교 인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 전교생을 등교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24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올해 3월 개학 등교를 포함한 학사 일정을 발표하고 지역 초·중·고교 466개교는 등교 인원을 자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이번 시교육청의 학사 일정 핵심은 교육부 방역 지침을 기반으로 각 지역학교에 자율성을 줘 내부 결정에 따라 학생 모두를 등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시교육청은 사실상 대구지역 모든 학생을 등교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관건은 전체 학생 수가 400명 이상 학교의 내부 판단이다.전체 학생 수가 400명 이하라면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지만 400명 이상인 경우 학교의 판단에 따라 등교 인원을 결정해야 한다.대구지역 초·중·고교 466개교 중 학생 수가 400명이 넘는 학교는 모두 232개교로 초·중학교 149개교, 고교 83개교다.현재 400명 이상 학교들은 내부 회의와 학부모 의견 수렴 등 여러 방법으로 논의 중에 있는데 대부분 전교생이 등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지역의 한 학교장은 “지역학교들이 전교생을 등교시키는 쪽으로 결정할 것이다. 학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 교육 및 돌봄 기능을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 교사 입장에서도 원격수업의 한계와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및 학습격차 문제 등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안고서도 전교생 등교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시교육청도 지역학교 대부분이 전교생 등교로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개학식이 있는 3월 첫째 주 모두 등교해 상황을 지켜보고 후 다시 등교 인원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되도록 많은 학생이 등교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지침을 마련했고 3월 전체 등교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복귀VS최종사표 …‘신현수 출근길’ 문 정부의 운명 흔드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가 22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의 만류와 청와대의 설득 노력에도 신 수석이 끝내 사퇴한다면 임기 말 국정 운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청와대는 신 수석 휴가 복귀를 하루 앞둔 21일 사태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상황 파악에 분주했다.여러 전언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은 신 수석의 휴가 기간 동안 물밑에서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임명 두 달도 안 된 신 수석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국정 운영에 장애가 생기는 만큼 ‘최종 사표’로 분위기가 기우는 가운데서도 복귀 소식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를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도 설득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대통령 재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무리한 추측 보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신 수석의 복귀 결심을 흔들 수 있는 어떠한 변수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이 같은 발언은 신 수석 사의 파동이 문 대통령 ‘레임덕(임기 말 지도력 공백 현상)’ 징후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읽힌다.특히 사법 문제는 정권 입·퇴각 때마다 더욱 예민한 사안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에도 치명타를 줄 공산이 크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박 장관 등 여권 고위 인사 역시 신 수석 사의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 부심하는 모양새다.이 대표는 지난 19일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며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갈등의 중심에 선 박 장관도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 대통령 보좌를 함께 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신 수석의 휴가 중 만남을 시사하기도 했다.하지만 사의 표명 후 거취를 고심하며 이틀간 휴가를 낸 신 수석이 지인들에게 복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22일 오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참석 여부가 신 수석의 복귀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수석·보좌관회의도 예정돼 있다.신 수석이 잔류를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만 사의 철회로 고비를 넘기더라도 여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또 신 수석의 복귀 여부를 떠나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조직개편 및 내부 감찰 등 후속조치를 취해 내부 기강잡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임기 말 청와대 내부 갈등 상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복수의 ‘익명 관계자’를 통해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된 것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 2021년 보육사업 계획 및 부모부담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대구시는 올해 진행되는 보육사업 시행계획 및 부모 부담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별관에서 보육관련 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2021년도 제1차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1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 등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2021년도 보육사업은 ‘대구, 아해를 품다’를 비전으로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공보육 기반강화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정책과제를 통해 시행된다.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은 전문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인상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88만 원으로 결정됐다.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신학기에 한정된 최소한의 범위와 보조교사 배치, 교사 수당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한 보건복지부(안)를 따르되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사전 고지할 경우 탄력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대구시가 자체 지원하던 차액보육료(정부지원 보육료 외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는 지난해 누리과정(만3~5세) 정부보육료의 9.2% 인상과 차액보육료 8천 원 인상으로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10% 인상되었던 점 등을 감안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반복으로 외부 강사를 활용한 특별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육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올해 특별 활동비를 월 1만 원 감액하고, 특성화 비용을 월 1만 원 증액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공수처 합헌 결정’ 헌재에 날 세우는 국민의힘 “존재이유 의심”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삼권분립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했다.앞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100여 명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하지만 헌재는 공수처가 행정부에 소속되고 여러 통제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봤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유 의원 등 청구인은 “가볍게 합헌 판단한 헌재의 존재 이유에 심각한 의심을 표명한다”라고 날을 세웠다.유 의원은 헌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 효력정지 사례를 보며 아직 사법부가 법치주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면서도 “오늘 헌재에서 깊은 성찰 없이 합헌 판단을 하는 것을 보며 헌재의 존립 가치가 과연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헌재는 이 사건을 1년 가까이 심리하면서 공개 변론을 한 번 열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헌법소원에 대해 공개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 하는 것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이 지연되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다만 이날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유 의원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오늘 헌재 판결을 보면 해당 심판에 대해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암담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공수처는 검사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들어간 상태다.이날 공수처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헌재의 공수처법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수처는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안동과학대, 2021학년도 등록금 동결…장학금 혜택은 늘려

안동과학대가 2021학년도 학과별, 학년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25일 결정했다.안동과학대는 202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함으로써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해오고 있다.코로나19로 학생들 가정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입학금은 전년대비 22.5% 내렸다.등록금은 동결하지만 장학금 혜택은 확대했다. 정부의 장학 사업 조건을 충족해 장학금을 추가 확보하게 됐으며,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 혜택은 늘어날 전망이다.권상용 총장은 “코로나19로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등록금을 동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13년 연속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결정하고 입학금은 경감했지만 대학 구성원과 힘을 모아 탄력적 재정운영을 실시해 학생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봉화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전통시장 5일장 2곳 임시휴장

봉화군은 봉화상설시장과 억지춘양시장 등 전통시장 5일장 2곳을 임시 휴장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2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한다.이에 따라 전통시장 5일장에 모이는 외부 노점상 유입은 통제된다.단, 전통시장 내 상설점포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군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재개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봉화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여건 등 상인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코로나19의 감염 및 위험성을 고려할 때 5일장 휴장 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결정을 토대로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해 빠른 상경기 회복을 희망한다”고 전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