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류성걸 가상화폐 총공세

기획재정부 출신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27일 일제히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이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질타하고 나섰다.국민의힘은 가상화폐 TF도 구성하기로 하는 등 2030세대 끌어들이기에 본격 나선 모양새다.당내 ‘경제통’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이날 “정부가 가상화폐 자산(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려면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세금을 물리겠다고 엄포만 놓고 투자자 보호 등 관련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가상자산은)금융자산이 아니라고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면서도 투자 수익에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 이중잣대”라며 이같이 말했다.추 의원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3개월 간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약 1천500조 원이 거래됐다.지난해 연간 총 거래량 357조 원의 약 4.2배 수준으로 급증한 금액이다.국내 투자자 수는 약 400만명, 실명이 확인된 누적 투자금액만 해도 19조 원이다.증권 거래소 양대 주식시장인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일거래량을 합친 수준이다.추 의원은 “거래안정성·투명성 그리고 공시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조속히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가상화폐 관련 체계적인 법규가 마련된 후에야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과세유예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추 의원과 마찬가지로 기재부 차관 출신인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절망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정부여당에서는 ‘2030을 보호하겠다’, ‘가상화폐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철저한 반성과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부동산거품 빼기가 근원적 해법임을 지적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정부질문 첫날...여는 윤석열 때리고, 야는 정세균 때리고

4·7 재보궐 선거 이후 처음 열린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율을 놓고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술 접대 검찰 사건 관련 윤 전 총장의 발언과 일본 정부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집중했다.박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충분하게 조치를 취했느냐는 의원의 생각과 같다. 특별한 조치나 대국민 유감 표시를 하지 않은 점 법무부 장관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은 조직의 안일에만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 또는 가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박 장관은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이 부회장의 사면 논의와 관련해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경쟁 중인데 이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이라면서 “법무부가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박 장관은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검토한 적 없다”며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답했다.아울러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있었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홍 직무대행은 곽 의원이 신임 경제부총리가 오면 언제 퇴임할지 묻는 질문에 “후임자가 발표되면 (즉각 사퇴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를 거쳐서 온 다음에 (그만두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홍 대행에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서둘러 떠날 이유가 있었는지 공직자의 자세를 지적했다.정 의원은 “정 전 총리가 한 달 반 전 국회의사당 맞은편 건물 200평 임대계약을 맺은 걸 보좌진이 확인했다”며 “그 건물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사용했던 건물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 전 총리는 재직기간 중 여의도 명당 건물에 대선 캠프를 차린 것이다. 이건 비정상적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따졌다.특히 “다음달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우리 백신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며 “한·일 백신 전쟁이 워싱턴에서 벌어지는데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보다 성과를 못 얻는다면 국민 실망감이 크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4·7 재보선 지지층 결집 총공세, 거짓말 프레임 VS 문 정권 심판론

내년 대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여야는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며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각종 여론조사 상으론 더불어민주당에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지율 격차를 벌리기 위해, 민주당은 판세 역전을 위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민주당은 ‘거짓말 심판’ 선거를 강조하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서울을 10년 전으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부탁드린다”며 “진심이 거짓을 이길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보 박영선을 떠올려달라”고 호소했다.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서 방송에서 “2006년 9월21일 동대문서울패션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그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있는 오 후보의 사진을 어떤 분이 찾아서 올렸다”며 오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을 둘러싼 바닥 민심 악화를 강조하며 거듭 직접 공격에 나선데 이어 서울 곳곳을 찾아 마지막 유세전을 펼쳤다.박 후보는 이날 노량진 수산시장·광화문·서대문구 홍제역·은평구 연신내역·여의도역·홍대·연남동 등 주로 서울 서부권을 돌며 거리인사와 집중 유세에 이어 광화문 일대에서의 심야 거리 인사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한 비판 여론을 실제 투표장으로 불러내야 판세를 굳힐 수 있다고 보고 투표 호소 메시지를 거듭 내놓았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아무리 정치에 무관심하고 염증을 느낀다 하더라도 내일(7일) 투표장에서 투표하셔야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나라 다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부디 투표장에 나가셔서 이 정권의 오만과 위선과 무능을 심판해 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오 후보는 이날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북부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광진구 자양사거리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중랑·노원·강북·성북·종로·은평·서대문·중구까지 총 9개 지역을 훑는 강행군을 펼쳤다.오 후보는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권 4년의 실정을 부각하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유권자 마음잡기에 주력했다.부산에서도 여야 후보들은 유권자 마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에서 ‘빅토리 루트’(Victory Route) 출정식을 열고 부산 11개 구·군을 순회하는 릴레이 퍼레이드 유세를 펼쳤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화상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출정식에 함께했다.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해운대 수비삼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한 뒤 유세 차량에 탑승해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를 지나 금정구·동래구·북구·사상구·강서구·사하구·서구·수영구 대남교차로와 망미역 순으로 이동하면서 부산 전역을 훑는 총력 유세를 펼쳤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오세훈 내곡동 의혹’ 민주당 “약속대로 사퇴하라” 맹폭…국민의힘은 정면 대응 자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이른바 ‘내곡동 처가땅 셀프보상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응에 온도차가 뚜렷하다.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막론하고 30일 의혹 추궁에 화력을 집중한 반면 국민의힘과 오 후보 측은 적극적인 해명과 정면 대응 보다는 공세 빌미 차단에 주력했다.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모른다고 했던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오 후보는 본인 말에 책임지고 약속대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박 후보는 이날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겨냥해 “거짓말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고 맹공을 이어갔다.특히 첫 TV토론에서 언급한 단독주택용지 특별분양 의혹을 재차 언급하며 오 후보를 몰아붙이는 데 집중했다.박 후보는 서울 성동구 집중유세에서 “간밤에 TV토론을 봤나. 무엇을 느꼈나”라며 “어제 TV를 본 서울시민들은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잘 알았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내곡동 땅과 관련해 “36억5천만 원을 보상받은 데 그친 게 아니다. 특별분양을 또 보상받았다. 자료요청을 했더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를 확인하는 자료를 어제 저녁에 보내줬다”고 언급했다.그는 “땅값의 90%를 보상받고 땅까지 분양받았다면 이게 무엇이냐. 이게 손해를 본 것이냐”며 “곧 추가로 이 상황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내가 (자료를) 아직까지는 못 읽어 봤는데, 하나씩 하나씩 밝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오 후보는 토지보상금 36억 원 외에 택지 분양권을 받은 것에 대해 “둘째 처남이 분양권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확인 결과 당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일정 면적 이상 땅 소유자에게 택지 분양권을 주는 규정이 있어 오 후보 둘째 처남이 이 권리를 사용해 분양권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직접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여권의 잇단 파상 공세에 해명하면 할수록 불필요한 공세의 빌미만 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애초 쟁점이었던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땅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해명했다가 측량현장 참여 여부로 논란이 번진 점으로 미루어 이같은 대응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오 후보 캠프 대변인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에 대해 “논평이나 대응 자체를 생각지 않는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문 대통령 ‘LH 의혹’ 직접 사과하라”

국민의힘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배 대변인은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발생했다”며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서 검찰이 제외된 것도 문제 삼았다.앞서 문 대통령은 정부에 이번 사건 조사를 지시하면서 총리실에 지휘를 맡겼다.총리실 직속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한다. 수사기관으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들어갔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LH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냐”며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한 정권 실세 변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냐”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누구는 ‘영끌’을 해도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LH 직원들은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샀다. 조국 사태 때의 부정입학과 똑같은 특권과 반칙”이라고 꼬집었다.박완수 의원은 LH 직원들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도 국회에 제출했다.야권이 이처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전수조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하지만 국민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게재되고 있어 여권이 이를 계속 외면하기도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MB국정원 사찰 의혹 판 키우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과 연예인, 언론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찰 문건 정보공개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등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이 4월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나섰다.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회의 후 “국정원이 (사찰)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오전 회의에서는 대부분 사찰 관련 질의가 계속 나왔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결의안에는 △불법 사찰 행위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52명이 참여했다.김 의원은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사찰성 문건의 공개 및 폐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일어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로부터 방파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여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의결을 통해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2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정보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이 같은 민주당 방침에 국민의힘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작이다”고 주장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보궐선거를 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상습적인 전 정부 탓, 그것을 넘어서는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특히 사찰시작 시점으로 꼽는 2009년 하반기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했다.현재 부산시장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 중인 박 후보는 이날 “사찰 지시를 들은 적도, 관련 자료를 본 적도 없다”며 “여당에서 의혹을 충격적인 것처럼 포장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실제 민주당은 박 후보에게 집중포화를 가하고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공범’일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박형준 후보에 이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공작 망령이 되살아난다”며 “마침 국정원장이 정치적 술수의 대가인 박 전 의원이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사법부 파괴에 앞장선 수장” 주호영 ‘김명수 사퇴’ 1인 시위

국민의힘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당장 사퇴하길 바란다”고 공세를 이어갔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주 원내대표는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시간 동안 시위를 했다.국민의힘은 지난 5일 김기현 의원을 시작으로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하루라도 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고 외풍을 막아야 하지만 (역으로) 앞장서서 사법부 독립을 흔들면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끊임없는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다.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안에 대해서는 “탄핵 요건도 되지 않고, 시기도 맞지 않고, 절차도 부진한 불법 탄핵이자 부실 탄핵”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권이 역사상 유례없는 불법 탄핵을 감행했다”고 일갈했다.이날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을 만나고 가겠다며 일정을 변경하면서 자리를 지켰지만 김 대법원장이 탄 차량이 그냥 주 원내대표를 스쳐지나가면서 만남은 불발됐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도 “정권 눈치만 보는 처신도 처신이거니와 거짓말 파문으로 사법부 전체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사퇴하라”고 압박했다.그러면서 “우리(국민의힘)는 진작에 김 대법원장으로 있는 동안 여러 문제점을 ‘백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도 “양심이 어떤 것보다 강력한 증인이란 것을 대법원장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성일종 비대위원은 “이승만 정권하에서도 사법부의 수장은 올곧게 국가의 보루를 지키려 온몸을 던졌다”며 “국민 앞에 거짓말하고, 국회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시민단체에 고발까지 당한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거짓말에 책임을 지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사법부 수장의 도리”라고 역설했다.김미애 비대위원은 “법복을 벗고 정치를 하라”며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엎드릴 줄 아는 김명수식 처세술이라면 지금 당장 민주당에 입당한다 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사과로 끝날 일 아니다. 사법부의 치욕이고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끝 없는 논란 박범계’에 칼 가는 야권

야권이 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논란과 관련 날선 공세를 펼쳤다.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법제사법위원 간담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부적격 사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각종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라고 꼬집었다.앞서 박 후보자는 1970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임야 수천 평을 국회의원 당선 뒤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데 이어 2018년 배우자가 증여받은 2억 원 대 토지도 재산신고에서 1년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지역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김 전 시의원과의 인터뷰 녹음파일을 입수해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언유착’ 논란도 일었다.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인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주 원내대표는 “조국·추미애, 앞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사람들은 공직 ‘데스노트(부적격 후보자)’에 올라가는 듯하다”며 “철저한 검증으로 정의부인 법무부에 위법 많고 부적격인 후보자가 지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박 후보자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한 발언을 들며 “박 후보자가 과연 정의를 대표할 자격이 있나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이 의장은 “박 후보자는 그간 내편이라 생각하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적이라 생각하면 모욕 수준의 비난을 쏟아냈다. 후보자가 검찰에 주문한 보편타당한 정의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박 후보자 자신”이라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이중 잣대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박기녕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후보자가 배우자의 밀양 토지에 대해 재산 공개 때 누락한 것과 관련 당시에는 배우자와 장모 간 사이의 일이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면서 “민주당 인사들은 논란이 터지면 ‘아내가 했다’고 한다. 부부끼리 소통 안하는 게 ‘국룰’인가 보다”고 꼬집었다.이어 “일각에선 자질이 부족해도 ‘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야당 동의 없는 불통·독단 인사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며 “혹여나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통 임명’을 계획 중이더라도 국민의힘은 끝까지 자격을 검증하고 국민께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재산신고 누락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가 당할 뻔했다”고 해명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 입법독주에 속수무책…야, 이번엔 ‘정부 방역실패’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국민의힘이 14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자 백신 확보 미흡과 병상 부족 등 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섰다.정부 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고 지도부 리더십 회복도 노리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확보했다는 4천400만 명분 코로나19 백신을 어디와 계약했는지 언제부터 접종 가능한지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년 3월이면 백신 접종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의아하다”며 “미국, 영국 등은 접종을 벌써 시작했는데 우리는 백신 구매가 제대로 된 것인지 국민 궁금증에 답변하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과 정부는 K-방역 실패 진심으로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백신을 확보한 우방국과의 협조 또는 백신 개발회사와의 조기 협상 등에 국력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특히 정부를 향해 범정부 백신구매단을 만들어 코로나19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또 민·관합동 총괄컨트롤 타워 구성 등 총 5가지 대책을 제안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 상반기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 △민·관합동 총괄컨트롤 타워 구성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과 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 조속 시행 △의료인력 확보 위한 국가고시 문제 해결 등을 주장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방역 당국과 정부는 전문가들인 우리 대책위의 5개 촉구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시행착오하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신속히 시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방역도 경제도 폭망 직전이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큰 법이다”라며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한 일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대통령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쟁점 법안 입법 국면을 종료하고 ‘방민경(방역·민생·경제)’으로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곧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다. 그것을 우리는 방민경으로 압축해 부른다”고 밝혔다.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무의미한 여야 간 정쟁을 이어가기보다는 방역과 경제·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는 판단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K방역 성공은 대국민 사기…백신확보 실패한 무능 사과하라”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선 13일 정부의 방역체계와 백신 확보를 질타하며 전면 공세를 펼쳤다.특히 “K방역 성공은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였다”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권의 반복된 대국민 사기성 발언이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보고 때문이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백신 확보 실패 등 최근 코로나 대란은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 오류와 늑장 대책이 낳은 대재앙이자 인재”라며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화가 날 지경”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선진국은 인구 수의 배에 달할 정도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정부는 내년 1·2분기에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계약한 특정 제약회사(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임상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정부여당이 시급한 민생 코로나19 방역 백신 확보에 소홀한 채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현직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데만,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만 혈안이 된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1천200억 원의 (K방역) 홍보비를 쓰면서 방역에도 대실패, 백신 확보에도 대실패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백신 4천400만 명분을 확보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확실히 계약된 건 1천만 명분”이라며 “그마저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이다. 내년 후반기에나 FDA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일본 등 우리가 알 만한 나라들은 이미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에 들어간다”며 “K방역이 세계 표준이라고 으스대던 우리 정부만 무능·태만과 직무유기로 백신을 못 구했을 뿐”이라고 적었다.그는 “대통령은 백신 문제를 직시하라. 국민은 정부를 믿고 열심히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경제적 고통을 인내한 죄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의 사죄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도 문 대통령의 ‘코로나 사태의 터널 끝이 보인다’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터널 끝은 일일 코로나 확진 950명, 오늘은 1천 명을 넘어서 앞으로 몇 명이 더 나올지 모르는 비상사태였다”며 “문 대통령이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사태를 안이하게 파악한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것은 국민들에게 허위보고한 것과 같고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며 “이런 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공공임대’ 발언에 야당 총공세 이어가

야당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아파트 현장 방문 발언과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현장 방문 당시 “44㎡(옛 13평형) 임대아파트에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0월 대통령 사저 부지를 직접 찾았는데 매입한 농지 가운데 일부는 정원으로 바꿔놓았고, 농지는 한약재 재료용 작물 등이 식재돼 있었다”며 “여기 농지를 용도변경해서 사저로 기거할 집을 짓는다는 것이다. 농지를 싸게 사서 용도변경하면 땅 값이 2~3배 뛰니 농지 사서 형질 변경시킬 권력만 있다면 이보다 쉬운 부동산 투기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국민은 13평 임대주택 가서 살고, 대통령은 795평 전원주택 가서 사는 나라”라며 “대통령 된 이후 내세울 업적이라고는 전무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대놓고 챙겨 드시는 것은 탁월하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 “질문이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억지”라고 주장했다.앞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이 ‘규정’이 아닌 ‘질문’이었다고 해명한바 있다.김 대변인은 “문제는 주장인지 질문인지가 아니다. 백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가”라면서 “오히려 그 좁은 공간에 4명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야단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이날 새벽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 중에 “국민은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 내 집을 갖고 살고 싶다는 것”이라며 “13평 공공임대주택에 평생 살라 하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나.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정말 모르고 한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편법 의혹이 있는 농지에 국비를 투입해 사저를 짓는 대신 국민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공공 주거시설을 설치하라”고 주장했다.전날에는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니가 가라 공공임대’란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왜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집이 뭐길래 개인은 소유하면 안 되고 국가나 LH가 소유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같은 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문 대통령이) 정책실패 인정은커녕 13평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했다”며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두고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윤석열 징계 절차 중단하라” 야당 총공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로 미뤄진 가운데 야권은 3일에도 윤 총장 징계 절차 중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면서 윤 총장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영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 언론이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의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외교 입지를 좁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건의드린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윤 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문 대통령을 향해 “윤 총장이 처음 (문 대통령이) 당부한 대로 잘 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고 있다”며 “설사 그 끝에 대통령 관련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내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문 대통령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한 데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켰다는 것으로 역사에 공이 남는 거지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전부 법무부를 자기파로 넣어서 검찰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압박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모든 것은 추미애 아바타 뒤에 숨은 대통령의 지휘였음이 드러났다”며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 취소를 즉각 결단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문제의 발단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안 대표는 “법원 결정과 감찰위 권고로 정당성 없음이 확인된 윤석열 징계 요구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 부당함을 바로잡고 난장판을 수습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추미애냐 국민이냐, 친문의 수장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지 당장 선택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문재인식 마녀재판’”이라며 “더 이상 추 장관을 앞세워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라.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찍어낼 명분과 동력을 모두 상실했다”고 역설했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이 차관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최악의 메시지”라며 “책임지는 리더를 보고 싶다”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윤석열 직무복귀 ‘신호탄’, 대여공세 박차

국민의힘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를 계기로 대여공세에 박차를 가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가 넘는 정상적 민주국가 세계 어디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지 정부·여당은 되돌아보라”며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쓰면 나중에 후회할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라”고 말했다.이어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다”며 “특정인에 집착하지 말고 냉정한 입장에서 국가 장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판단해 달라”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장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해주고 이런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징계 회부는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고 법무부 감찰위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어제 법원 판결도 직무정지 효력 정지이긴 하지만 그런 것(징계 회부)이 잘못됐단 점이 포함됐다”며 “이 단계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정도(正道)”라고 했다.6일째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인 초선들도 가세했다.초선의원 전원은 이날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즉각 파면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를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 직권 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며 “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를 중단시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윤 총장 해임 가능성과 관련해선 “직무배제가 부당한데 해임이 정당할 수 없다. 독재정권의 즉결 처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대권 잠룡들도 앞 다퉈 반문 여론몰이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곤혹스러울 것이다. 장관 뒤에 숨어서 총장을 제거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며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행여 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다. 장관과 총장,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당장은 정권이 곤혹스럽더라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이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후임 법무부 차관을 급하게 임명한다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몸통이 대통령 자신임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추-윤 갈등에 공세 최고 수위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30일 추-윤 갈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청와대로 향했다. 지도부 등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향해 국조 발언을 지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나흘째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 중인 국민의힘 초선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11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날에는 윤두현(경산), 조명희(비례),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 등이 함께했다.이 과정에서 이들은 연풍문 진입을 막는 경찰 수십 명과 10여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이후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 누구라도 지날 수 있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의 한 보행로가 갑자기 대한민국 야당 의원들이 지날 수 없는 불통로가 된 것”이라며 “지난 금요일(27일) 대통령에게 전한 질의서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정무수석실에도 (오늘 방문 사실을) 일찌감치 알렸지만 방문 금지 조치로 대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이후 이날 오후 이들은 다시 연풍문 앞으로 가 최 수석과 만나 자신들의 성명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물었다.최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지는 못했다”며 “(성명 내용이) 다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질의하거나 여야정 대표 회동 등에서 이야기할 문제이지 글로 오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을 향해 “수많은 사람이 부당하다고, (윤 총장 찍어내기를) 중지하라고 요구한다”며 “전 고검장, 59개 전국 검찰청 본청과 지청,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추 장관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옛말에 천 사람(千人)이 손가락질하면 반드시 곡절이 있는 것이고, 만 사람(萬人)이 손가락질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고 했다”고 말했다.김미애 비대위원도 “가장 큰 논란이 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감찰 담당관실 검사 다수가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법리검토보고서도 작성했다고 한다”며 “추 장관은 판사 문건을 토대로 직권남용죄로 대검에 수사의뢰했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검토는 삭제됐다. 이처럼 공작까지 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 기본권까지 빼앗은 ‘경찰방역 국가’가 됐다”

야권은 5일 경찰의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한 광화문 봉쇄 조치를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광화문 거리에 새로운 산성을 만들어 쌓는 모습을 보고 정부가 국민이 뭐가 두려워서 막대한 경찰력과 경찰버스를 동원해서 도시 한복판을 요새화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은 못할망정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보다 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전향적 사고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방역을 보건당국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방역을 하는 ‘경찰 방역국가’가 됐다”면서 “국정에 대한 국민 비판이 두려워서 방역을 이유로 산성을 쌓고 90여 군데 검문소를 설치하고 1만 명의 경찰을 동원했다”고 비난했다.이어 “우리 당은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찬성도 하지 않지만 국민이 가진 헌법상 권리, 법원이 인정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하고 비판한다”며 “부디 한글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 국민 말씀을 듣고 본인 생각을 밝혀 달라”고 했다.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코로나19가 무슨 잡귀냐, 광화문에 부적처럼 성벽을 쌓으면 바이러스가 물러나나.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장벽을 쌓으려면 놀이동산, 공원 등 인파가 붐비는 곳에 했어야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선동적인 방역으로 국민들에 왜곡된 방역의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도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났는지 광화문에 ‘재인산성’ 쌓아 놓고 국민들의 분노를 5공 경찰로 막는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났는지 광화문에 대통령 닮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3류 각료들 데리고 (일 하느라) 참 수고 많으시다”고 비꼬아 비판했다.3류 각료는 아들 군대 휴가 논란을 일으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편의 요트 구매를 위한 미국 여행으로 시비에 휘말린 강경화 외무부 장관, 홍보물로 비난받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김선동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서 “방역을 위한 철옹성이었나, 정권을 위한 철옹성이었나”라며 “언제는 MB 산성이라더니 스스로 재인산성을 쌓았다”고 꼬집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