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사업 공모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연계한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의료현장 기반의 한의약 근거 창출을 통한 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기반을 둔 다기관 관찰연구 중심으로 △근골격계 및 말초신경계 질환 △내과계 질환 △부인·정신·소아·안이비인후피부과계 등으로 구분해 진행한다.한의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임상질환 기반으로 의원 간 연구 그룹 구성 및 정부와 지자체의 시범사업과 연계해 참여할 수 있다.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5월3일 오전 10시까지이다.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와 나라장터(www.g2b.go.kr), 알리오(www.alio.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강민구 의원,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도입’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수성1)은 15일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 조례안에는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과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강 의원은 “공익제보자들이 사회적 관계 파괴, 조직적 차별대우 같은 개인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들이 당초 목적했던 공익적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단체장이 지정하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면신고 외 구술신고 방법을 규정하는 등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해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추가했다.강 의원은 “공익제보는 조직의 불의를 눈감아 얻는 이익보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자정행위의 하나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중요한 행위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의성군, 4월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받아

의성군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신청대상 농지는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이다.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후계농, 전업농,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신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이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군위군, 친환경 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군위군이 다음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올해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입됐다.군은 농지 면적이 0.5㏊ 이하이며 농외소득 등 별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을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해 일괄적으로 120만 원을 지급한다.다만 농지 면적이 0.5㏊를 초과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인은 면적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분류해 농지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특히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지급 대상이 아니며 거짓으로 신청해 직불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5배 이내로 징수하며 8년 이내 등록 제한 조치를 취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대구시, 청렴도 상위권 목표 청렴정책 강화

대구시는 2021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42개 청렴정책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대구시는 공사, 물품, 용역, 계약, 보조금, 인·허가 등 각종 처리민원에 대해 간부공무원(실·국장 등) 책임 하에 모니터링(문자, 전화)과 피드백을 실시하고, 부서별 자체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맡겨 평가한 후 결과를 부서장 성과관리(BSC)에 반영함으로써 부서장이 주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도록 한다.각종 감사 착수 시에 단순 참관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감사하는 ‘시민참여 집중감사제’를 확대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한다.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고자 신분노출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대리변호사 제도인 ‘공익제보 안심·배려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공익신고로 대구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200쪽 분량)을 소제목별로 핵심내용을 25쪽 삽화 형태로 간결하게 만들어 팀장 이상(사업소는 6급팀장 포함) 1천200여 명 배부했다.점점 많아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들의 소중한 생각과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강하고 간결하게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영양군, 온라인 공익직불제 교육 확대

영양군, 공익증진직접지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비대면으로 가능 영양군이 공익증진 직접 지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고자 온라인 교육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올해 공익증진 직접 지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2시간 이상의 농업·농촌 공익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군청에 제출해야 한다.다만 집합교육 개설이 힘든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8월1일부터 농업교육포털에 비대면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의무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증진직접지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준수사항과 공익증진 직접 지불제 올바르게 신청하는 방법 등이다.공익 직불금은 실제 경작농지(폐경제외), 임대차계약서 준비, 농업경영체정보 변경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오도창 군수는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효율적인 교육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접수

경북도가 오는 27일부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공모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845개 비영리민간단체로 다음달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올해 지원 사업비는 총 5억5천500만 원으로 사회통합 △사회복지 △사회 안전 △자원봉사·기부문화△문화·관광 △생태·환경 등 6개 분야에 지원된다.지원 규모는 1개 단체에 1개 사업, 최대 2천만 원이다.지원사업과 금액은 오는 3월초 경북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다.신청은 경북도 홈페이지(소통참여→민간단체/NGO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작성해 경북도 새마을봉사과(054-880-2904)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지원절차,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작성 기준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안내는 유튜브 영상자료로 제작해 오는 25일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경북도 남창호 새마을봉사과장은 “비영리민간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통해 도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헤쳐 나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기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신공항추진단,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공익감사 청구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시민추진단은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 지난해 12월20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였다. 신청 요건인 300명을 훨씬 넘는 6천200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감사원에 제출했다.청구내용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설치·운영의 적법성 △검증 판단 자료 오류와 검증 결과 부당성 △김해신공항 확장안 일부 분야 보완 필요성을 지적한 뒤 근본적 재검토 결론을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는 오는 31일까지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423명을 모집한다.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배달수요가 증가하며 이륜차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65명으로 전년 동기(233명) 대비 13.7% 증가했으며, 올해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공단은 경찰의 단속도 필요하지만, 공익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이 감시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활용해 신고하는 활동이다.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250명이 활동해 2천500여 건의 이륜차 공익제보를 했다.제보단은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영양군, 3천894곳 농가에 공익직불금 72억 지원

영양군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2020년도 공익증진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이에 따라 군은 1일부터 3천894곳 농가에 72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쌀직불, 밭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을 하나로 통합했으며 지난 5월부터 농가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10월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직불금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이행점검 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이 0.1~0.5㏊이하이고, 0.5~1㏊이하인 농가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면적직불금의 경우 농업진흥 지역 논과 밭, 비진흥 지역 논, 비진흥 지역 밭의 3단계로 구분해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한다.이행점검 결과 미흡한 농가에는 일괄적으로 10% 감액된 금액을 주고, 직불금 지급일 역시 감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모두 완료된 후 지급한다.감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액 안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해당 읍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하며, 의견이 없을 경우 10% 감액이 적용된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군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군위군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의 예산을 확정하고 30일 5천700여 곳 농가에 100억 원을 지급했다.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그동안 시행했던 쌀직불, 밭고정 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이 되려면 농업경영체 등록 및 기존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조건을 충족한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지급받을 수 있다.특히 이행점검 결과 ‘농지의 형상 유지 및 기능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이 미흡한 농가의 경우 일괄적으로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또 감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모두 완료된 후 지급할 예정이다.감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액 안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해당 읍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 10% 감액이 적용된다.군위군 김동렬 농정과장은 “코로나 사태와 올여름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마지막까지 직불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청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38억8천만 원 조기 지급

청도군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직불·면적직불금) 138억8천만 원을 8천800여 곳 농가(6천288㏊)에 25일부터 조기 지급하며 농가의 생계유지를 돕고 있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 기존 쌀 고정·변동,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사업 등의 6개 직불을 통합하고 개편한 제도이다.올해의 공익직불제의 지급 규모는 지난해 6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지급대상자들의 공익직불금 지급단가가 전반적으로 상향됐다.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연 120만 원(기본요건 충족 시)이 지급된다.면적직불금은 구간별 100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지급돼 제도 개편 전보다 총금액 기준 2.5배 올랐다.청도군 권정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는 코로나19와 함께 저온피해,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조기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농가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경북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 전시회 가져

-전시 기간 중 현직 광고 전문가 초청 특강도-광고모델처럼 기념사진도 남길 수 있어우리나라 최초 광고인 ‘덕상세창양행고백(德商世昌洋行告白)’ 등 근대 초기 광고부터 현재의 광고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열린다.경북도서관은 개관 1주년 기념 전시회 ‘광고, 상상을 현실로’를 1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연다.국립중앙도서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정책정보협의회·경북도서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사회 변화에 따른 광고 산업 변천, 공익광고 역사, 관련 연구 성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한국 광고가 걸어온 길' 부분에서는 1886년 한성주보에 실린 우리나라 최초 광고 ‘덕상세창양행고백(德商世昌洋行告白)’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광고는 상상력의 종합 예술’ 에서는 광고인의 직업 세계와 광고 제작과정을 살펴보고 광고 스튜디오를 모형화한 포토존에서 광고모델처럼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다.‘희망찬 내일을 함께 꿈꾸다’는 우리나라 공익광고 40년의 역사를 보여준다. 최초의 공익광고인 ‘저축으로 풍요로운 내일을(1981년)’을 비롯해 추억의 공익광고를 만나볼 수 있다.‘광고 놀이 창작소’는 공익광고와 함께 경북의 소개하고 싶은 명소와 추천하고 싶은 책을 직접 그려 스캔, 스크린에 띄워 볼 수 있다.아울러 전시 기간 중 현직 광고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광고인이 들려주는 생생한 광고이야기 특강을 경북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김진창 경북도서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에 있는 광고를 생생하게 만나보고 평소 광고에 관심이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광고인을 꿈꾸는 청소년, 광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서관이 지난해 11월 개관했으며 연면적 8천300여㎡로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구성됐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